[이명박 대통령 : 그린벨트를 조금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을 내리고 건축비를 내려가지고 지금 주택 거래 가격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아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수도권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기정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남아있는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물량 26제곱킬로미터 외에, 추가 해제 물량과 대상 지역을 오는 19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과의 대화를 뒷받침하는 이른바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 산지 구릉지에도 대규모 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대상은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수도권 동남부의 산지 구릉지 30~40곳, 60~70제곱킬로미터로 분당신도시의 3배 규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2017년까지 순차 개발 계획이었던 산지 구릉지 개발을 크게 앞당겨, 60% 이상을 단독이나 연립주택으로 짓고 아파트도 5층 이하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심 재개발 재건축 완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시한 데 이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최근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며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투기 조장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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