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 열자마자 '파행'…"누구를 위한 감세?"

<앵커>

정기국회가 어제(1일) 문을 열자마자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세혜택의 60% 이상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2일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재개편에 필요한 16개 법안을 정부가 제출하는 대로 심의에 착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세금 퍼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강만수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종률/민주당 의원 : 이런 감세안을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저성장 고물가 지속, 재정 적자, 빈부격차 심화, 이런 것이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세계적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하고 있고, 법인세를 홍콩이 18%로 인하하자 대만도 따라서 17%로 인하를 하고.]

특히 민주당은 법인세와 종부세, 상속세 인하는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며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 감세안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법안 처리도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심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