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재시동

<8뉴스>

<앵커>

지난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지방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체제 '광역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오늘(3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전국의 240여 개 시군구를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태열/한나라당 최고위원 : 다층적인 행정계층구조를 단층화·경량화·간편화 시킨다는 것이 이번에 첫째 목적입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허 최고위원은 "지난 17대 국회때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즉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제시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음이 확인된 만큼 자체적인 법안 제출과 통과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여야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현재 240여 개인 시군구를 60~70개 광역단체로 통폐합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어서 개편방식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편시기를 대해선 의견차이가 남아 있는데다 2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놓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개편이 실현될 지 여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