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여전하다…10명 중 1명은 '가짜'

<8뉴스>

<앵커>

교통사고가 난 뒤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환자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감독 의무가 부과됐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교통사고 환자 전문 병원입니다.

병실 침대 위에는 환자복만 놓여있습니다.

사고로 다쳤다며 입원해 있다고 돼 있는 택시기사는 병원을 나가 택시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종우/인천연수경찰서 수사과장 : 입원하지 않아도 될만한 그런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야간에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서 정상적인 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

정부는 이런 교통사고 가짜 환자들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병의원들이 외출, 외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금융당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올 2.4분기 260개 병원을 현장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환자의 11.4%는 병실에 없는 이른바 가짜 환자였습니다.

15개 병원은 아예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우/금감원 보험조사실 팀장 :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보실 수 없습니다' 해서 그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법 규정 위반이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지만 조사를 거부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지급되는 보험금만 연간 1,8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허술한 규정에 가짜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내는 사이 선량한 운전자들의 보험금은 그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