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탈락 지방대학들 추가 인가에 기대

2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최종 인가 발표에서 탈락한 지방대학들은 대체로 추가 인가 등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상당수 탈락 대학들이 이미 예비인가 과정에서 집회나 소송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 데다 이번 발표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만큼 격한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 대학들은 어차피 최종 인가 내용이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만큼 서운한 감정 을 드러내면서도 반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교과부를 상대로 인가 취소 소송까지 냈던 조선대는 최종 인가 내용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면서도 정원이 추가로 늘어날 것에 대비한 선도학과 설립 등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조선대는 "교과부가 인가를 신청한 대학 교원을 법학교육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법적하자가 많다"며 "기각된 가인가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상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경상대는 "'지정해 달라'고 해봐야 어차피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경남지역에 단 한곳도 지정되지 않은 것은 지방대학을 도외시하고 대학의 균형적 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대학은 법학 관련 학과 내용을 조정하거나 특성화를 유도하는 등 변신도 꾀하고 있다.

지난해 로스쿨 설립을 준비하다 인가신청을 포기했던 배재대는 현재 정원 100명의 법대를 공공부문, 기업부문 등 두 개 전공으로 나눠 특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남대는 이미 어렵다고 판단,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추가 선정에 대한 대비에 들어가는 한편 로스쿨 준비과정 등 프리 로스쿨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단국대도 이번 발표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2차 선정에 기대를 걸고 준비는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지역 안배 원칙이 무너지고 절차상 하자가 적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산대는 "지역균형 고려 의무와 '권역 내 지역간 균형'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조치"라며 "원칙이 무너진 상태에서 본인가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와 문제점들을 치유하지 않고 로스쿨을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예비인가 취소소송 등 법원 판결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로스쿨 설치 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 가운데 서울권 15개 대학, 지방 10개 대학 등 25개 대학을 최종 인가, 발표했다.

(광주·진주·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