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교원성과급'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들에게 올해 성과급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학사모는 교과부가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을 30%까지 차등지급하기로 한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르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올바르지 않은 성과급 지급은 우수교사의 교육열을 식혀 공교육 질저하를 초래한다며 교원도 다른 공무원처럼 100% 차등성과급제를 확대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