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준조세 부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 준조세가 법인세보다 많고 증가 속도도 세금보다 훨씬 빠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회원사 10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들이 지난해 법인세의 1.5배에 달하는 7조4천억 원을 법정준조세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당 평균 납부액은 718억 원이었습니다.

조사대상 기업들이 지난해 법인세, 지방세, 목적세 등 25조5천억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법정준조세는 총 조세의 29.2%에 달합니다.

법정준조세는 '기업활동과 관련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환경, 고용 등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과 부과금, 기부금,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