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경기 오산 신도시 개발

인천 검단지구 인근과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가 신도시로 개발돼 약 7만 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명박 정부가 신도시를 지정하기는 처음이다.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도 1∼7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1가구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간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 690만㎡와 오산 세교지구 520만㎡를 신도시로 추가 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검단신도시의 경우 새로 지정키로 한 690만㎡를 기존 1120만㎡와 묶어 총 1810만㎡인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검단신도시에는 6만 6000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추가되는 지역에는 4만 여 가구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오산 세교지구 2지구에도 520만㎡를 추가 개발, 2만 8000 여 가구를 더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도 완화된다.

공공택지에서는 최장 7년, 최단 3년간의 전매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은 7년, 중대형(전용 85㎡ 초과)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투기 우려가 낮은 곳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에서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소형 5년과 중대형 3년,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은 중소형 3년과 중대형 1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투기 과열 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다만 재건축시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는 소형주택 의무 비율과 증가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나이트클럽 화재로 소방관 3명 순직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화재로 출동한 소방관 3명이 숨졌다.

20일 오전 5시 25분쯤 서울 대조동의 나이트클럽 '여인도시'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구조 활동 중이던 은평소방서 소속 조기현(45)·김규재(41) 소방장 등 3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오전 5시 30분쯤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 인명 피해 여부를 살피기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가 떨어지는 천장 일부와 조명 등에 깔려 사고를 당했다.

소방차 30여대와 소방관 170여명이 동원돼 화재 발생 1시간 20여분만에 불길이 잡혔으나 조 소방장 등은 모두 숨진 뒤였다.

나이트클럽은 오전 4시 30분쯤 영업을 마쳐 내부에 다른 피해자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서측은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에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주유소 석유공급가 공개 추진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사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는 영업기밀이 누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르면 다음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유사별 석유제품 공급 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가 4개 정유업체 판매가격을 취합해 주간 단위로 평균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평균가가 아닌 정유사별 가격이 공개됐을 경우 경쟁이 촉진돼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는 "자율화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영업행위의 승패의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가격정보는 외부에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아야 할 기업의 가장 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주유소업계는 지난 4월 중순부터 각 주유소별로 판매가격을 공개하고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는 당연한 조치라며 반겼다.
 
KBS 노조 '낙하산 사장 저지' 총파업 투표 가결

KBS 노동조합이 실시한 ‘낙하산 사장 임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KBS 노조는 20일 밤 총파업 찬반 투표를 개표한 결과, 전체 조합원 4337명 중 3561명이 투표에 참가해 85.5%인 3043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3%(473명), 무효는 1.2%(44명)으로 집계됐다.

함께 실시된 조직형태 변경(전국 언론노조 탈퇴) 찬반 투표도 6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어청수 경찰청장, 스님들에게 사과편지

어청수 경찰청장이 스님들에게 편지를 보내 일련의 종교 편향 지적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다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고 사과했다.

20일 조계종 총무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어 청장은 서한에서 경찰 복음화 포스터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큰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종교적 편향이나 다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솔직히 말씀드리니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과 서한은 14일자로 작성됐으며 조계종 중진급 스님 300여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포털 '다음' 추징금 40억…업계 최고액 부과
 
포털사이트 다음이 세무조사 결과 업계 최대 규모인 40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다음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로부터 2003~2007년 5년간에 대한 법인세 등 정기 세무조사 결과 40억 42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다음 측은 "지난 5월 현장조사가 마무리되고 오늘 고지서를 수령했다"며 "두 달 여에 걸친 세무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부과된 금액은 마감시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액수는 포털업계에 대한 추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선 추징금 규모로 볼 때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신문] 스페인 항공기 이륙 중 추락 최소 45명 사망 

스페인에서 항공기가 이륙 중 추락해 최소 4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페인 내무부는 20일 오후 2시20분쯤(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 공항을 출발한 스팬에어 소속 JK5022편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최소 4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19명이 크게 다치고 25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밝혀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영국 BBC 등 외신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희생자 숫자가 150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66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야구 "일본전 예상된 시나리오"

한국야구의 결승 길목 상대가 일본으로 정해졌다.

일본은 20일 베이징 우커송야구장에서 열린 본선 풀리그 마지막 미국과 경기에서 11회 승부치기 끝에 2-4로 패했다.

4승 3패가 된 일본은 4위로 준결승에 진출, 1위로 4강에 선착한 한국과 22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3위 미국(5승2패)은 2위 쿠바(6승1패)와 결승행을 다툰다.
 
[경향신문] "세입자 대책 안 세우면 흑석뉴타운 강력 저지"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세입자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세입자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거복지연대·나눔과미래·주거권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뉴타운·재개발 바로세우기 연대모임'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동작구가 흑석뉴타운지역 세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불성실하게 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세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재실시를 요구했다.

연대모임은 이날 동작구에 흑석뉴타운 세입자 실태조사 방식과 설문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해 줄 것도 요구했다.
 
[국민일보] 검찰, KBS 이영돈 PD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방침 

검찰이 황토팩 중금속 검출 보도로 논란을 빚은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지만 형사처벌을 남발할 경우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창)는 지난해 10월 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제조과정에서 쉿가루가 섞여 들어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PD를 기소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참토원은 탤런트 김영애 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회사로 이 방송 이후 소비자들의 항의와 반품요구가 쏟아져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직원 100여 명을 해고하는 등 폐업 위기에 몰렸다 최근 회생했다.

'소비자고발'은 지난해 10월 5일 방송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며 참토원 측은 예고편을 보고 방송 하루 전인 4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내고 이 PD 등을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남부지법은 당시 참토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KBS측은 문제가 없다며 방송을 강행했다. 

[동아일보]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출퇴근 시간대만 시행 검토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의 적용 시간과 구간 등 세부 시행 방식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의 실시 방안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학이 끝나는) 9월 초 교통량 조사를 벌여 필요하면 구간과 시간대 조정도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되고 있다.

적용 구간은 오산 나들목에서부터 한남대교까지 44.8km에 이른다.

그러나 시범 운영 기간에 일부 구간의 정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34개 노선의 버스 승객도 하루평균 최대 5000여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 문국현 대표 체포영장 청구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20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 공천을 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8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이 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줄 테니 나를 도와달라"며 이모 재정국장과 함께 당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해 이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덧말

경기 침체의 여파로 학교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네요.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수업료를 못 내는 고교생은 전국에서 3만 4199명에 달해 지난해 미납자 1만 3012명과 비교하면 2.6배 늘어났습니다.

수업료 미납자에는 수업료를 면제 혹은 감면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당 월수입이 17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 보훈대상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데도 미납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특히 지방의 경제난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