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법무부 사면위원 공개 행정소송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9명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위원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해 관계자들이 로비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밀실 심사를 막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위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원 명단과 약력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