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인권 진전 이뤄져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및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상응 조치를 취해 나가고 6자회담의 지속적인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의제가 될 가능성이 많았던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문제는 직접 논의되지 않았으며, 비 군사적 지원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두 정상이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런(아프간 재파병 문제)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고, 부시 대통령은 "유일하게 (이 대통령에게) 말한 것은 비군사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등 한·미 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하며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이러한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를 적극 지지했다. 

장관 임명으로 정국 급랭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장기 파행을 겪고 있는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민주당은 당분간 원구성 협상을 보이콧 할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을 배제한 채 제3의 교섭단체와 부분 원구성이라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다음주 민주당 몫을 제외한 12개 상임위 중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의 새 교섭단체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11(한나라당) 대 5(민주당) 대 2(새 교섭단체)'가 되며, 민주당에 호남 무소속 의원 5∼6명이 입당하면 '11 대 6 대 1'의 비율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장관 임명이 이뤄진 뒤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8월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임명된 장관 3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등 방침을 정했다.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 무효소송

정연주 KBS 사장은 6일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대해 해임요구 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KBS 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싶다"면서 "이것이 역사에 대한 책무이자 KBS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음해와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켜 온 이유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정 사장의) 변호인단이 7일 중으로 감사원의 해임요구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확인소송과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8월5일은 감사원 치욕의 날"이라면서 "이번 감사는 '정치적인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보고서 내용은 거짓과 왜곡, 자의적인 자료 선택과 해석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초등생 대통령 욕설 동영상’ 수사 착수

경찰이 최근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초등생 대통령 욕설 동영상'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처음 동영상이 올라왔던 포털사이트는 해당 내용물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응했지만 문제의 동영상은 이미 급속도로 확산된 상태다.

경찰청은 6일 "동영상에 등장한 학생들의 관할인 마산 동부경찰서에서 동영상 제작과 유통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7일 초등학교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 제작과 유통에 관여한 사람을 상대로 조사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동영상은 촛불집회 지도부의 일원으로 수배된 미친소닷넷 운영자 백모(31)씨가 1일 '조계사 촛불 수배자 농성단' 블로그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코스피 지수, 유가·금리 호재로 급등

미국발 호재로 코스피지수가 급등했다.

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3.17포인트(2.81%) 오른 1578.71로 장을 마쳤다. 전날(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밑으로 떨어진데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동결하며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한 영향을 받았다.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린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는 금호타이어의 지분 매각이 호재로 작용하며 금호타이어(4.17%), 금호산업(3.29%), 아시아나항공(8.91%), 대우건설(2.79%) 등 일제히 상승했다.

최근 업황 실적 전망이 나빠지며 급락세를 보였던 철강, 조선주도 반등에 성공했다.

[동아일보] 신도시 개발, 주변 집값에 되레 '악재'

주변지역 땅값과 집값을 오르게 하는 신도시 개발 '후광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신도시 계획 발표가 나오면 주변지역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미분양이 느는 등 ‘악재’로 작용하는 지역도 생겨났다.

입주를 앞둔 판교신도시 주변인 분당, 용인, 평촌지역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위례(송파)신도시와 광교신도시 주변도 ‘신도시 개발 호재’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문정동 일대와 하남시 학암동, 성남시 복정동 등 최근 개발 계획이 확정 발표된 위례신도시 주변지역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현재 3.3㎡당 2187만원으로 4월(2343만원)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센터장은 "송파구 거여동 등 인접지역의 부동산 매수문의가 늘거나 호가가 오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신도시 분양가가 3.3㎡당 1300만원으로 예상되나 주변 지역 시세는 이를 넘어서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북한에도 인터넷 깔린다

내년부터 북한에서도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북한 출신 전문가 모임인 NK지식인연대의 김상명(필명) 대표는 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학회 학술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2002년 수립한 '인터넷 개방 로드맵'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특수기관이나 허가된 개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 공산대학에서 전자계산기강좌(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탈북해, 경기대학교 겸임교수와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북한 IT전문가이다.

김 대표는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중국과 베트남이 개방 초기부터 인터넷을 전면 개방하면서도 통제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모습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광명'이라 불리는 내부 통신망(인트라넷)을 통해 중앙정부기관이 보유한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타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폐쇄적인 서비스만 제공 중이다.

[중앙일보] 여자축구 북한, 나이지리아 1―0 서전 승리 

북한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금메달 목표를 향해 산뜻하게 출발했다.

김광민 감독이 이끄는 북한은 6일 중국 선양올림픽스타디움에서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사전 경기로 치러진 여자축구 F조 조별 리그 1차전에서 김경화의 선제 결승 골을 앞세워 아프리카의 복병 나이지리아를 1-0으로 물리쳤다.
      
[한겨레신문] 구본홍 '새벽출근' 노조원 징계 착수
 
구본홍 YTN 사장이 6일 새벽 '기습 출근'해 첫 공식업무로 노조원 징계 등을 논의했다.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며 출근 저지를 벌여온 노조는 즉각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했다.

6일 노조와 회사 쪽의 말을 종합하면, 구 사장은 노조와 시민들의 출근 저지를 피해 이날 새벽 6시 이전에 서울 남대문로 와이티엔 본사 17층 사장실에 출근했다.

이어 구 사장은 오전 6시 30분께 홍상표 보도국장 등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장실에서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구 사장은 사장실 앞 연좌농성을 벌인 노조원 등 ‘근무지 이탈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든 부서의 근퇴 관리·보고를 지시했다.

또, 이날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장 대우급 사원들의 차장 승진 인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승진 가능 인원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와이티엔 노조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7층 사장실 앞에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일보]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물가상승분에 못 미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기간에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

최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시중은행에서 새로 취급한 정기 예·적금 등의 저축성수신상품 평균금리는 연 5.5%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5.5%)과 같았다.

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이 같다는 것은 이자를 받아 봐야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실제 이득은 없다는 의미.

평균금리와 물가상승률이 같아진 것은 2005년 1월 이후 41개월 만이다.

2000년대 들어 이자 평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때는 2003년 3월, 2004년 7~9월, 2004년 10월 등 6달 뿐이었는데 2003~2005년에는 대부분 금리가 낮아져서 일어난 현상인데 반해, 올해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이 원인이 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예금을 빼서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다"며 "기대 소득이 줄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소비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여 '언니 게이트' 공천괴담

'언니 게이트'가 공천비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나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공천을 위해 청와대나 한나라당에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사태는 한나라당 공천 전반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사건 초반부터 "김씨 개인의 단순 사기사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나'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돈을 건넨 김종원 씨가 이 대통령과도 알고 지낸 사실이 밝혀지고, "김옥희씨가 공천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의 용도에 대해 청와대, 한나라당, 노인회에 각각 10억원씩 들어갔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 가면서다.

각종 괴담도 떠돌고 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여권의 한 실세가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소문이다.

한 당직자는 "각종 소문이 돌면서 정치권 전반에 대한 사정이 이뤄질 것이란 말도 들린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수도권 인구 8년새 110만명 늘었다

2000년 이후 8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울산 크기의 광역시가 수도권으로 옮겨온 것이나 마찬가지로, 수도권 과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109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2년에 21만명이 유입됐고, 2003년 13만7000명, 2004년 14만명, 2005년 12만 900명 등 지난해(8만 3000명)를 제외하고는 매년 10만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에 158만명이 순유입됐고, 인천(4만명)도 늘었다.

서울은 52만4000명이 줄었지만 경기도와 인천의 신도시로 옮겨간 것이어서 인구 분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 13곳 중 9개 시·도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부산이 지난 8년간 31만 8000명이 빠져나갔고, 전남(24만 6000명), 전북(18만 9000명), 경북(17만 1000명), 대구(11만 1000명) 등도 10만명 이상이 떠났다.
 
덧말

왼쪽 손목을 다친 환자가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의사는 환자의 오른쪽 손목을 수술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부산의 한 병원에서 벌어졌네요.

약 두달 전 왼쪽 손목 삼각인대 중 하나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은 정 모(31) 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수영구의 A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수술자국이 오른쪽 손목에 있는 것을 보고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사과와 2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관계자는 "관절경 수술은 큰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며 "잘못 수술한 부위와 왼쪽 손목을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소정의 위로금을 지불하는 정도가 수용 가능한 선"이라고 밝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6일 수술을 담당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