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도둑질 막는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이 위.수탁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수탁기업의 기술력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만 받아챙긴 뒤 일방적으로 거래 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했었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검증을 받게 한 뒤 임치증서를 양 당사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일방에 의한 기술탈취를 예방하면서도 기술공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는 단순 제조위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거래유형별로 5건 이상의 기술을 임치, 시범운영해 문제점들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가동되면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서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