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의 큰 발걸음" vs "오히려 더 혼탁"

서울에서 첫 직선 교육감 선거가 30일 실시됨에 따라 교육 지방자치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이념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 선거'로 변질되고 선거운동 막바지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면서 과거 `조직 선거' `혼탁 선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자치 `큰 발걸음' = 지난해 2월 부산을 시작으로 충남, 전북 등을 거쳐 마침내 수도 서울에서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면서 명실상부한 교육의 지방자치 시대를 활짝 열게 됐다.

지난해 이후 지방 여러 곳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지만 서울시교육감은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달라 이번 선거는 자치교육의 대미를 장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교육감은 서울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교원인사 및 예산 집행 등을 책임지는 자리여서 `교육 대통령'이라는 별칭으로 통한다.

서울교육감이 한해 집행하는 교육예산은 6조1천억원이 넘고 각급 학교의 학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5만5천여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시교육청이 집행하는 교육정책은 대부분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서울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1만5천여명이 선출 권한을 독점해 왔다. 이번 선거는 이런 권한이 일부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서울 시민 모두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감 선출 방식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해방 이후인 지난 1949년 첫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1963년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임명했으며 1988년부터는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했다.

이어 1997년부터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 선거인이 함께 교육감을 선출했다가 2000년부터 학교운영위원 1만5천여명이 간선제를 통해 서울시교육감을 뽑았다.

◇이념대결 `정치선거' 변질 =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가 있지만 교육정책과 철학이 아닌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이라는 양상을 띠면서 `정치 선거'로 변질됐다는 오명을 얻게 됐다.

교육감 선거를 학교 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꾼 것은 간선제 선거 체제에서 지연과 학연 등을 동원한 `조직 선거'가 판을 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지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정작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반전교조', `정부 심판' 등의 구호를 앞세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 대결 양상을 보였다.

보수진영은 "전교조 후보는 안된다"는 구호를 앞세워 후보 단일화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진보진영도 이번 선거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이라며 맞섰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정치 선거'의 오명을 남겼고 선거 막판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온갖 비방과 폭로가 이어졌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평가 속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치 선거로 변질될 바에는 간선제로 치르는 것이 더 낫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