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공-토공 통합해도 해결과제 '산더미'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골칫거리입니다.

현재 주공은 경남 진주로, 토공은 전북 완주로 이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두 공기업은 오는 2011년까지 이전을 끝내야 하지만, 이런 문제는 거론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통합 공사의 조직내 갈등은 불보듯 뻔합니다.

주공은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 복지사업을 계속하려면 토공의 택지 개발 이익을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명혁/주공 전력기획단장 : 심지어는 임대주택 공사까지 포함해서 총 34개 업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 토공은 주공이 임대사업으로 누적된 부채를 토공의 수익으로 메우려 한다며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홍경표/토공 전략경영실장 : 아무런 생각없이 합치게 되면 양 공사의 부채가 저희들이 추정해보니까 2009년도에 무려 100조나 됩니다. 100조 라는 돈은 국가 전체 부채가 300조라고 알고 있는데 1/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고….]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도 갈등 요인입니다.

중복 기능 통합으로 자리는 줄고 인력 감축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정년과 명예퇴직 등 자연 감소분을 기대하고 있지만, 반발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단순 통합이 아니라, 일본의 도시재생기구 같은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거듭나기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