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독도=주권 미지정' 변경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권 미지정 지역은 사실상의 분쟁 지역이라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는 지난 주만 해도 홈페이지에 독도가 속해 있는 국가 란에 '한국'(South Korea)과 '바다'(oceans)라고 표기했던 것을 최근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변경했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중립'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지명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의 다른 표현으로 종전에는 독도(Tok-to)를 먼저 기재했으나 변경 이후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를 먼저 등장시키고 있다.

이 기관은 미 정부가 1977년 7월 14일 독도 대신 리앙쿠르 록스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키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미국 지명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에 관한 제보가 지난 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됐으나 정부가 공식 대응을 미룬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7일 3차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휴가를 떠날 예정이던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이동관 대변인은 일정을 취소하고 회의에 참석했으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참석, 미국에 지명표기 정정을 요구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민첩한 대응은 독도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국민들이 정부의 외교력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쇠고기 협상' 파동에 맞먹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휴가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 문제를 보고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유명환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신각수 제2차관 산하에 세계 각국의 독도 지명 오기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키로 했다.
 
한나라당,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추진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자의 연령과는 상관없이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7일 "큰 방향에서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자는 양도세를 감면한다는 원칙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집을 보유한 사람이 양도세 부담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그러나 "당의 부동산 관련 큰 원칙은 세제를 건드려서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올라가거나 조짐이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종부세 인하 추진은 당론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올해 도입 3년을 맞이한 종부세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완점은 무엇인지 먼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뒤, 그 결과를 놓고 개편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촛불' 1000명 경찰과 충돌

7월 들어 매주 토요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 참가자가 1,000명 내외로 급감했는데도, 시위 양상과 경찰의 대응은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종로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1,000여명과 경찰이 충돌해 양측에서 30여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 42명을 연행했는데, 이는 하루 기준으로 이 달 들어 가장 많은 숫자다.

또 종로2가 탑골공원 앞길에서는 차도를 점거하고 촛불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쪽으로 술에 만취한 조모(28·회사원)씨가 크레도스 승용차를 몰아 6명이 차에 치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0.194% 상태로 일행 2명을 차에 태우고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에 치인 시민 가운데 5명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6월 평균 1만여 명에 달하던 시위대가 10분의1 가량으로 줄었으나, 연행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는 등 시위 양상은 오히려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광우병대책회의는 경찰의 강경대응이 과격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기상청 토요일 예보 5주 연속 빗나가

최근 잇딴 '헛다리' 주말예보로 도마에 오른 기상청이 5주째 '오보청' 오명을 이어 갔다.

기상청은 25일 오후 11시 "토요일인 26일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정도 많은 비가 내리고 서울·경기는 비가 조금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강수지역과 강수량 모두 정반대로 어긋났다.

경기북부에는 26일 오전 1시부터 폭우가 쏟아져 하룻동안 동두천 78.5㎜, 문산 56㎜, 연천 51.5㎜, 서울 32㎜를 기록했다.

25, 26일 이틀간 10~4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 동두천의 경우 111.5㎜ 장대비가 쏟아졌다.

반면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 동해안은 강릉 20㎜, 동해 10.5㎜, 울진 3.5㎜ 등 강수량이 예상보다 적었다.

[동아일보] 재벌 테마주, 결국 '주가 조작'이었나 

재벌가 자녀들이 투자한 종목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에 빠졌다.

일부에서는 이들은 '미다스의 손'이 아니라 '주가 조작의 손'이라는 비판이 나돈다.

대표적인 인물은 구본호 씨.

구 씨는 LG가 3세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6촌 동생이다.

구 씨가 D철강에 투자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D철강은 주당 9만 7000원(2007년 8월10일)에서 161 만8400원(2007년 9월 12일)로 급등했다.

한달여 만에 무려 16배나 뛰었다가 급락했다.

구 씨가 투자했다는 D철강 외에도 M, R사 주식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구 씨는 지난 9일 증권거래법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 씨에 이어 27일 두산가 4세 박중원 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씨는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로 자신이 운영했던 코스닥 상장사 뉴월드코프의 자금을 횡령하고 시세조정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씨와 박 씨가 손 댄 종목 외에 재벌가 자녀들이 투자해 재벌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10여개 정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벌가가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최근에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재벌 2·3세가 투자했다는 소문만으로 투자했다가는 대박보다는 쪽박차기 쉽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 숨죽인 강남·목동 아파트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서울 강남과 양천구 목동의 99~129㎡(30평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10억 원 밑으로 하락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와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신천동, 양천구 목동 등에서도 10억원 미만으로 하락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31평)형의 경우,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년 1분기 최저 매매가가 10억 4000만원이었으나 올해 2분기엔 9억 450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 단지에선 현재 9억 2000만 원짜리 매물이 중개업소에 나와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1차 128㎡(39평)형 역시 재작년 말 낮게는 10억 5000만원에, 높게는 11억 8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으나 올 2분기엔 8억 8000만원에도 매매됐다.

양천구 목동 1단지 115㎡(35평)형의 최저 실거래가도 같은 기간 10억 5000만원에서 9억 3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조만간 입주 예정인 송파구 잠실 주공 저층단지의 재건축 아파트 109㎡(33평)형은 최근 8억 원 중·후반대에 매매 계약이 여럿 체결됐고, 저층 매물은 8억원 초반 대에 나오고 있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경기 침체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중산층 부부들의 주택 구매 의향도 급감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이 알려졌지만 아직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훨씬 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한국, 코트디부아르에 2-1 승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대표팀이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가진 2번째 평가전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27일 저녁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에서 전반 41분 정성룡의 선제골과 후반 17분 이근호의 추가 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전반 41분 골키퍼 정성룡의 롱킥이 행운의 선제골로 연결된 한국은 후반 17분 이근호가 감각적인 힐킥을 성공시키며 2-0으로 앞서갔다.

코트디부아르도 후반 30분 제르비뉴가 만회골을 터트렸으나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한겨레신문] '뼈있는 미 쇠고기' 5년 만의 수입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미국산 ‘엘에이(LA) 갈비’가 28일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한다.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기는 2003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육류수입업체 '네르프'는 27일 "미국 크릭스톤 팜스로부터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 1.5톤이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갈비를 비롯해 모두 5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조계종 주지들 "줄기세포 연구 승인해 달라"

대한불교 조계종의 26개 교구 본사 주지들은 최근 주지회의에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가 27일 밝혔다.

주지들은 이 결의문에서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를 부당한 이유로 억제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더 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특허청은 황우석 박사가 제출한 줄기세포 특허를 원천특허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후 "정부는 생명공학과 관련한 국가제도와 법령을 개선해야 하며 불교계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황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지난해 말 제출한 인간 체세포배아 연구승인 신청에 대해 8월2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태다.
 
[경향신문] 필리핀 한인 일가족 3명 피살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 일가족 3명이 27일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80㎞ 떨어진 올롱가포시 카발란 마을의 한 가정집에서 이날 새벽 한국인 장모씨(54·여)와 딸, 10살 난 손녀 등 3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는 범인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곳을 통해 장씨의 집에 침입, 장롱 등을 뒤져 귀중품을 훔친 뒤 장씨 등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촛불집회 진압 의경 전의경제도 폐지 농성 

촛불집회 진압 특별 외박을 나왔다 복귀하지 않은 이길준 이경이 27일 양심선언을 통해 전의경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 이경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의경을) 사지로 내모는 권력은 보이지도 않고 시위대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 반복돼 인간성이 하얗게 타 버렸다”며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정립하는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저항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 이경은 전의경제도가 폐지된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때까지 신월동 성당 요셉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덧말

국내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표학자였던 김수행 교수의 정년퇴임 이후 전공 교수를 못 구해 논란을 빚은 서울대가 올해 2학기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를 모두 폐강했네요.

경제학부 측은 "마르크스 경제학을 수강하고자 계획했던 학생들은 불편하겠지만 우리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연세대에 마르크스 경제학이 개설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대 경제학부가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를 교수로 임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강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