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소득세율 인하 필요성…비과세 축소"

조세연구원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 소득세율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2007년 소득세수가 전년 대비 18.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소득세율 인하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세율 인하 시기는 기존 감세정책이 끝나는 2010년부터 적용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또 각종 공제와 비과세 제도를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물가연동제 도입은 정상적인 소득세 구조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으로 발표된 이번 방안은 오는 8월 발표될 전면적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