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훌쩍 오른' 재산세 인하 방안 추진

<앵커>

첫 소식입니다. 한나라당이 오는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처럼 말많은 재산세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주영진 기자입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산세가 전국평균 18.7%, 서울의 경우 무려 28%나 올랐다면서, 재산세 인하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월세로 사는 서민도 재산세가 오르면 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산세 증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최경환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재산세를 인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미 인상된 과표적용률 55%를 기준으로 이번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9월 재산세를 더 낮춰서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경환 위원장은 금년에만 임시방편으로 과표적용률을 동결하고 내년 이후에는 과표적용률을 올리되 0.5%인 재산세율을 낮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0에서 30%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방침입니다.

한승수 총리도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증가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동산추이와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