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검토…'인터넷 검열' 반발 거세

<앵커>

정부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여론을 옥죄기 위한 조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며,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포털업체가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웹사이트에 회원가입등을 할 때 주민등록 대신 전자서명이나,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댓글 작성시 본인을 확인하는 사이트의 대상도 크게 확대됩니다. 

[임차식/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네트워크 국장 : 10만이다, 20만이다, 30만이다,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만 이상이면 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연구반의 의견이고.]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야당은 인터넷 여론을 옥죄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삭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포털이 이를 방치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센터 :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가 남발되고, 사전 검열을 부추길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밖에 이미 포털 등에 등록돼 있는 기존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는 등 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