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행정도시 큰 틀 변화없다…실효성 미지수

<앵커>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등 참여정부의 균형발전계획도 계속 추진됩니다. 이를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는데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성장형 거점도시로 육성됩니다.

인구유입을 위해 낮은 가격에 토지를 공급해 첨단기업과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유치하고 유치기관에 개발권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도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기업을 유치하고 자율형 사립고 등 교육여건도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만희/국토부 국토정책국장 : 공기업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와 균형발전위의 조율을 거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육성을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개발 최소면적 제한 등 규제는 줄여주고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발전과 연계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뜻 지방으로 이전할지는 의문입니다.

[한만희/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 저희가 인센티브를 수차 제시하고 했어도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혁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의 보완 방안이 기업 유치 일색이어서 기업도시와 차별화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방 이전을 전제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도 상당수 민간기업들이 인수를 아예 포기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