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제시한 지역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큰 틀에서 이어받되 보다 광역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적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새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한 마당이어서 지역균형 발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해당 지역만을 개발하는 방식이었던 참여정부와 달리 보다 지역범위를 넓힌다는 게 핵심이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역발전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주 혁신도시의 경우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선정된 새만금과 연계해 개발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지역 발전의 세계적인 추세가 광역화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박선호 국토정책과장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시스템을 통해 광역경제권별 발전계획을 만들고 역할을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시도단위로 돼 있는 칸막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광역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는 보다 광역적인 개발에 우선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이를 심사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인적.물적 교류가 막힌다는 판단에 따라 광역교통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고속화철도 건설, 제2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서울-행정도시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인 광역교통망 개선 구상이다.
참여정부에서 단순히 '균형'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도 수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한만희 국토정책국장은 "과거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균형'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었다"면서 "기능적으로 재편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보다 광역적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얼마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도 세세한 개발 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했으며 이날 기본 '구상'만 밝혔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새로운 정부의 방향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모토로 내걸었는데 수도권에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 등이 쉽겠느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의식,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확실히 갖춰진 뒤에야 수도권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 발전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만희 국장은 "당장 정부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할 일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정도이지 지방으로 내겨갈 기업이 수도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차원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에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법인세 등 세제헤택을 주면 지역 발전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의 기업 등을 지방으로 내려보내 지역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지역의 잠재력을 키워 주는 방안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수도권에 몰린 기업 등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저해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박선호 과장은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도 주지만 지방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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