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파문 정치쟁점화

서울시의회 돈 선거 사건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한나라당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의 이미지가 재연될 것을 우려, 당대표 사과와 함께 사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99%를 차지하는 일당 독점 체제의 서울시의회에서 '부패 원조당'다운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특히 스스로 진상조사를 해서 시의원만 문제인지 아니면 국회의원과 중앙당도 책임질 문제인지 스스로 규명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얼마 받았는지 기억을 못해 액수를 잘못 적은 의원도 있었다"며 "사상 최대의 뇌물 스캔들"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구속된 김귀환 시의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자신의 사무실을 금품 수수 장소로 제공했다는 소속 국회의원이 4명 이상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당혹해 하고 있다.
  
7호 태풍 '갈매기' 한반도 향해 북상

태풍 '갈매기'가 북상해 주말인 19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 20일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7호 태풍 갈매기가 17일 오후 9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남동쪽 약 12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7㎞로 북북서진하고 있다"며 "20일 오후 9시에는 서귀포 서북서쪽 130㎞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9시 현재 태풍 갈매기의 중심기압은 965hPa(헥토파스칼)이며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6m(시속 130㎞)로 아직은 소형 태풍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19일부터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이 합쳐지면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9일에는 남부 지방부터 비가 오겠으며, 20일엔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19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부터 바다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열흘 만에 열린 제헌절 촛불집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제헌절을 맞아 열흘만에 주도한 평일 촛불집회에 또다시 물대포가 등장하면서 경찰과 시위대간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17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인근 동십자각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전경버스에 다가가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유리창을 파손하자 시위대를 향해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며 강제해산을 시도했다.

시위대는 이에 맞서 폭죽을 쏘는 등 극렬 저항했다.

대책회의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서울광장 집회가 무산되자 이날 오후 8시부터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시민 3500여명(경찰 추산 인원, 주최측은 2만명 추산)이 모인 가운데 '헌법 제1조, 국민주권 실천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후 거리시위에 나선 집회 참가자 중 700여명이 중학동 일본대사관 인근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18일 중 서울 조계사를 방문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간부 등 7명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다.

봉하마을 기록물 18일 회수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 "기록 사본을 돌려주겠다"고 밝힘에 따라 18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기록물을 회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록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비서진과 기록물 회수를 위한 방법, 범위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하시라도 반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만큼 18일 실무준비단을 사저로 보내 관련 전산장비 등에 대한 정밀 조사 등을 거쳐 기록물을 회수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에 기록물 열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은 노 전 대통령 측의 제안을 토대로 바람직한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마련 중"이라며 "노 전 대통령 측에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일단 기록물 회수에 주력한 뒤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기록원이 기록물을 회수해 가더라도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 협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당분간 청와대와 기록원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가 급락세… 추세전환 신호?

국제 유가가 연이틀 급락했다.

16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배럴 당 134.60달러로 하락했다. 전날에도 배럴당 138.74달러로 전일 대비 6.44달러 떨어졌다.

이날 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2억9,690만배럴에서 300만배럴이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난 10일 최고치인 147.27달러 대비 8.6%, 12.67달러 급락했다.

덩달아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6달러 이상 떨어진 134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WTI 영향을 하루 늦게 받는 두바이유 특성을 감안하면 18일 두바이유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제 유가가 연이틀 추락하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하반기 유가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 정부 "안전대책 없으면 개성관광 중단 검토"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북한의 협조 여하에 따라 개성관광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조사도 안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성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고 현대아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금강산사건대책반 2차 회의에 참석, "개성관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북 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으면 개성관광 중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신체불가침을 보장한 '북한 내 출입 및 체류에 관한 남북당국 간 합의서'가 금강산관광지구뿐 아니라 개성공업지구에도 해당되지만 이 합의서에는 신변안전보장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번 사건 직후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했으나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일단 금강산 관광만 중단하고 개성관광은 계속한다고 한 입장은 유효하다"며 "지역은 다르지만 (안전관련) 제도적 문제는 개성 역시 미비돼 있어 개성에서도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카파라치 부활…교통사고 줄까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신고포상금 제도가 6년 만에 부활한다.

또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돼 있는 신호기가 교차로 앞쪽으로 옮겨져 설치되며, 50㏄ 미만 스쿠터도 번호판을 다는 등 도로 안전 규제가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08∼2012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 1만 대 당 사망자수를 2007년 3.1명에서 2012년까지 1.3명으로 5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사고감소 효과는 좋았지만 불신 조장 등 비판 여론에 밀려 2002년 폐지됐던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해 다시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전문 카파라치의 부작용을 감안,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된 시민단체에게만 신고 권한을 줄 방침이다. 

[한겨레신문] 해임 공공기관장 첫 소송

지난 5월 취임 6개월 만에 해임된 심일선 전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이 17일 의료원 측과 국가를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신임을 받지 못한 공공기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복직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이사장은 소장에서 "공모절차를 통해 이사장에 취임했는데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표적 감사가 시작됐고, 후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하자 하루만에 강제 해임됐다"며 "명예회복과 이사장직 복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이범재 전 상임감사와 김 철 전 이사도 원고로 함께 참여했다.

[한국일보] MBC PD수첩·KBS 정연주 사장 소환 불응

광우병 쇠고기 관련 방송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MBC PD수첩 제작진이 검찰 출두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은 재차 소환을 요청한 뒤 거듭 불응할 경우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MBC PD수첩 관계자는 17일 "검찰 수사는 언론 탄압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반론보도 청구 소송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지난 11일 서면으로 PD수첩 제작진 4명에게 이날 오후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PD수첩은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 사과'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키로 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 최종 소환 통보를 받은 KBS 정연주 사장도 출두를 거부했다.

정 사장 측 변호인단은 '정연주 사장 소환 5차 통보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 사장과 협의해 향후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퇴직공무원들 내년 연금 최대 1,200억 손해
 
지난 2001년과 2002년 공무원 보수가 두자릿수로 오르자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도 그 떡고물을 나눠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했던 '연금액 정책조정제도'가 내년에는 이들의 연금 600억~1,200억원을 축내는 부메랑으로 돌변하게 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5.5~6% 뛰는 반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월액(월 평균 ‘봉급+정근수당’)은 2~2.5% 오르는 데 그쳐 올 연말 기준 공무원연금(유족·장해연금 제외) 수급자 26만명이 내년 600억~1,200억원가량의 연금을 덜 타게 된다.

반면 정부나 공무원연금기금 입장에서는 그만큼 연금 지급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2001년과 2002년 공무원 보수월액을 각각 12.8%, 11.4% 인상했던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연금액 정책조정제도 때문.

정책조정은 3년마다 실시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보수월액 인상률이 2%포인트 이상 차이 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신 '보수월액 인상률±2%'만큼 연금월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도입됐지만 이미 지급된 2001~2002년 연금에까지 소급적용돼 17만명(유족·자해연금 포함) 가까운 연금 수급자들은 그해 3,000억원가량의 '연금 보너스'를 타는 횡재를 누렸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들에게 특혜로 여겨져 온 정책조정제도도 고유가·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자 연금월액 인상률을 낮추는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고 있다.

내년 공무원연금 월액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5~6% 예상)과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2.5% 예상) 간에 3~4%포인트의 차이가 나 정책조정을 거쳐 4~4.5%(보수월액 인상률+2%)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액 정책조정제도는 퇴직공무원들에게 두 번의 즐거움과 한 번의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준 채 올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일보] 서울시, 6개 준공업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아파트 건립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영등포구 등 서울 시내 6개 자치구의 준공업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도봉·성동·강서·구로·금천구 등 6개 자치구 내의 준공업지역 27.4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당산·양평·문래·도림·대림동 등 일대 9.38㎢, 구로구 구로·신도림·가리봉·개봉·고척·오류·온수동 등 일대 6.82㎢, 금천구 가산·독산·시흥동 등 일대 4.40㎢, 성동구 성수1·2가동 등 일대 3.22㎢, 도봉구 창·방학·도봉동 등 일대 1.85㎢, 강서구 가양·마곡·등촌·염창동 등 일대 1.77㎢다.

[동아일보] 대한항공 비상착륙 소동

미국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비행 도중 기체 결함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져 일본에 비상 착륙한 뒤 재출발했다.

17일 오전 11시 승객과 승무원 322명을 싣고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 081편은 비행 도중 보조동력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들어와 연료를 모두 버리고 이날 오후 2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지토세 공항에 내렸다.

대한항공 측은 "일본 공항 당국과 함께 착륙 직후 항공기에 대한 점검을 벌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이날 오후 6시 50분경 다시 뉴욕으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덧말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을 공천과 관련해 5억 9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네요.

이 의원은 올해 3월 창조한국당 당직자들로부터 비례대표 2번 배정과 관련해 "당 재정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모 외식업체 대표 박모 씨로부터 빌린 7억 8000만 원짜리 어음으로 한 저축은행에서 7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당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도 공천 신청을 했으며 유명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