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7일 대한상의 주최 CEO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럼 법령마다 있는 모든 행정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등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단순한 등록기준 위반이나 자료제출 위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필요 이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재를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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