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 개각' 교육 안병만·농식품 장태평·복지 전재희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안병만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장태평 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공석인 감사원장에는 김황식 대법관이 내정됐다.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민심이반에 따른 내각 총사퇴 이후 27일 만에 이뤄진 개각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유임되고 '땜질식' 소폭에 그침에 따라 당초 여권이 다짐했던 인적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국민 기만 개각"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신각수 주 이스라엘 대사를 기용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는 김대모 중앙대 교수, 황해도 지사에는 민봉기 인천시 지방행정동우회장, 함경남도 지사에는 한원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발탁됐다.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에는 김덕룡 전 의원, 언론문화특별보좌관에는 이성준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에는 김정기 선문대 부총장이 기용됐다.
 
외환당국，고강도 시장개입…환율 급락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풀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일보다 7.50원 급락한 달러당 1042.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이날 '최근의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견해'를 통해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의 일방적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율 상승은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인 만큼 외환수급과 환율 움직임에 이상이 감지되면 정부의 달러 보유고를 풀어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물가가 이처럼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가 환율안정을 물가안정책의 첫 카드로 선택했고, 더 이상 환율 급등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달러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할 경우 외환보유고 손실 등 부작용만 남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검찰, 팬텀 압수수색

방송사 PD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내사해왔던 검찰이 7일 PD들에 대한 주식 로비 의혹을 받아온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연주 KBS 사장, MBC 'PD수첩'에 이어 방송사 PD들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름에 따라 방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팬텀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팬텀 등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이 방송사 PD들에게 방송출연 대가로 금품과 주식 등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해 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팬텀 관계자와 방송사 PD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했으며 팬텀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팬텀 관계자들을 상대로 2005년 팬텀이 우회상장하기 직전 방송사 PD들에게 주식을 저가에 넘기거나 무상으로 증여했는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팬텀 대주주 등의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팬텀이 주식 로비를 한 대상이 40여명에 달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 중에는 방송사 국장급 PD 등 방송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스포츠신문 기자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촛불 주말집회에만 집중"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평일 촛불집회에서 손을 떼고 인원 동원이 쉬운 주말 집회에만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조계사에 피신 중인 대책회의 지도부는 7일 오후 조계사 극락전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평일 촛불집회는 각 부문 단체들이 주관하되 대책회의는 12일과 17일 집회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11일 집회는 민주노총이 주관하게 된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좀 더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촛불을 확산한다는 취지로 여러 단체들이 집회를 주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집회 참가자 수가 줄어들고, 경찰이 원천봉쇄에 나서면서 대책회의가 집회 주도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7시에 시작된 촛불집회는 경찰의 가두시위 원천봉쇄로 200여명만이 참가, 별다른 충돌없이 서울광장을 도는 것으로 끝났다.
 
로스쿨 8개대 등록금 인상 

연세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등 8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9학년도 등록금을 당초 안보다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연세대 로스쿨 신입생이 한 해 내야 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2200여만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학생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개 예비인가 로스쿨로부터 입학정원 변동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설치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수정 신청서에 따르면 25개 로스쿨 중 8개 대학이 배정 입학정원 감소에 따라 2009학년도 등록금을 130만∼300만원 올렸다.

아주대가 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렸고 연세대 290만원, 서강대 260만원, 이화여대 230만원, 원광대 200만원, 경희대 160만원, 서울시립대 150만원, 중앙대 130만원 순이다.

등록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성균관대로 입학금을 빼고도 2000만원이다.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가 13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일보]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완화로 수급자 35만 명 늘어 

기초노령연금의 소득 기준 완화로 수급자가 최대 35만명이 더 늘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의 선정기준 중 금융재산과 근로소득 기준을 현재보다 낮추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다른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5%로 낮춘다. 그동안 건물, 토지 등 다른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연 5%인 것에 비해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사실상 연 8% 수준으로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08년도 노인 단독 가구 40만원, 노인 부부 가구 64만원)을 다소 초과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이번 조치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돼 수급자가 전체 노인 500만명 중 53%(265만명)에서 58∼60%(290만∼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전공노 'MB 불신임' 표결 추진 논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충남 공주대에서 10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 '대통령 불신임 표결' 안건을 올려 대의원들에게 투표 실시 여부를 물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는 "대의원 240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이달 중 전국 지부별로 조합원 투표(4만 8000여 명)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김진수 복무담당관은 "대통령 불신임 안건을 전공노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불신임 투표가 실시되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여대생 국토대장정 중 사망 

전국이 사흘 연속 불볕더위를 보인 가운데 국토대장정에 나선 여대생이 행진 도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7일 오후 3시 10분쯤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도로에서 행진하던 A(22·여)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5시 40분쯤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국토대장정 일행은 지난 2일 경남 통영을 출발해 22일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숨진 A씨는 일행 140여명과 이날 오전 경북 청도군을 출발해 경주 산내의 숙소로 약 20㎞를 행진 중이었다.

강릉에서는 강동면 임곡리 김모(68)씨 농가에서 사육중인 닭 2000여마리를 포함해 4700여마리가 최근 사흘간 무더위 속에 집단폐사하는 등 무더위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속출했다.
 
[한국일보] 박근혜, 서청원 만나 "친박 당은 곤란" 설득

친박연대와 친박근혜계 무소속 의원들의 한나라당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희태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 복당 문제는 더 이상 끌 수도 없고 끌어서도 안 되는 아주 화급한 문제"라며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8일 오전 최고위를 열어 복당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일괄 복당을 주장하며 복당신청서를 내지 않고 있는 친박계에게 신청서를 내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신청서만 내면 복당 절차는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친박 무소속연대 의원들 사이에선 "더 이상 일괄 복당을 고집할 수 없다. 하루 빨리 복당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친박연대다.

박 대표는 이날 "일괄 복당이 원칙이고, 당헌 당규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된 뒤 들어오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돈 공천'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 등은 즉각 복당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일괄 복당 당론은 변함 없다. 지켜 보겠다"고 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서 대표를 만나 "친박을 내건 당이 계속 남아 있으면 곤란하다. 당으로 들어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 대표의 결정이 주목된다.
 
[경향신문] '경제 위기 = 촛불책임론' 연일 거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경제위기를 앞세우며 '촛불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보도된 영국 BBC 방송 및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촛불시위가 계속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소가 생길 것"이라며 "외국 정부와 협상은 물론 한국 경제와 대외 이미지, 외국 투자자의 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촛불시위가 계속되면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촛불시위가 두 달 넘게 장기화하면서 경제·사회적 손실이 5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책임론'은 그러나 고유가와 원자재값 폭등 등 대외적 변수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촛불 탓으로 돌리고, 촛불민심을 압박하는 데 경제위기론을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민일보] 카불 주재 인도 대사관 폭탄 테러 41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주재 인도 대사관 앞에서 7일 오전 탈레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인도 외교관 등 4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아프간 당국은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대부분이 민간인"이라며 사망자 중에는 인도 외교관, 대사관 보안요원, 아프간 경찰 뿐 아니라 어린이도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두 대의 차량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자살 폭탄 차량이 돌진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현지인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 대사관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어서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청와대 '하드디스크 유출' 미스터리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산한 각종 국가 자료가 담겨 있는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유출과 관련해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올 2월 퇴임 직전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 원본을 가져가고 청와대에는 복사본을 남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출 방법에 대해 "청와대 서버에서 방석크기만 한 원본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뒤 원 서버에는 200만 건에 이르는 전체 자료 중 1만6000건만 남은 새 하드디스크를 심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하드디스크를 가져온 일이 없다. 봉하마을에 있는 것은 사본으로,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자료 중에는 '국가정보원 비전 2005'와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 관련 현안 검토', '한미관계 미래비전 검토', '북핵 상황 평가 및 대책' 등 대외비 또는 중요 자료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청와대 내부 논의를 거쳐 조용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노 전 대통령 측과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였다"면서 "방침이 선 다음날인 7일 일부 사실과 다른 조사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돼 당황했다"고 설명했다.

덧말

한나라당이 지난해 대선 경선 및 본선 과정때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말기의 청와대를 향해 공격을 가했던 일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네요.

조윤선 대변인은 7일 '상생의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라는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를 향해 쏟아 냈던 각종 논평이나 공격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법적·정치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다른 당직자는 "이번 입장 발표는 박희태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조만간 박 대표가 직접 노 전 대통령에게 취임 인사차 전화를 하는 길에 이런 뜻도 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