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올해 상반기 무고사범 58명 입건

서울북부지검은 올해 상반기 무고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5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부지검의 같은 기간 전체 사건 가운데 고소사건 비율은 24.1%로 전체 사건의 4분의 1 정도지만, 고소사건 가운데 불기소 처분 비율은 6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지검은 하반기에도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분산시키고 피고소인에게 고통을 주는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