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회의 D-1 주요 의제와 논의 전망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7일 개막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 원유.식량가격 급등 문제, 북핵 문제 등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온실가스 삭감 문제는 중장기 목표 설정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지난해 독일 G8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내용을 이번 회의를 통해 얼마나 진전시킬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또 원유가나 식량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에 G8 정상들이 합의할 수 있을지에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실가스 삭감 =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 또 주요 배출국에 대한 기술 지원에 얼마나 합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온실가스 삭감과 관련한 기본 틀은 교토의정서다. 2012년이 기한이다. 문제는 2013년 이후다. 2050년까지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배출가스를 줄이자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와 이미 경제발전 궤도에 오른 G8 등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 합의 도출의 최대 장애물이다.

신흥국가들은 가스 배출량 제약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삭감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G8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유럽 국가가 "선진국이 배기가스 삭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신흥국들의 참가 없는 온난화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미온적인 상황이다.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마련하면서 삭감 의무가 없던 신흥국들을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킬지, 또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 삭감토록 할 지가 핵심이다.

◇식량·원유가 급등 = 세계 각지의 식량가격 급등이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정상회의의 긴급 의제가 됐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G8가 식량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경우 식량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G8 국가간 사전 접촉에서 G8 정상들이 식량 문제와 관련해 발표할 특별 문서에 "생산국의 수출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가 고공행진에 대한 대책으로는 G8 정상들이 공동 문서에서 "급격한 원유가격 상승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히고 산유국의 증산을 가능케 하기 위한 투자 환경의 정비나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적절한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유 시장에 대한 투기자금 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과 "원유시장에 유입하는 투기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개 강화"라고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자금 문제의 경우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의 수요 급증이 급등 원인"이라는 미국과 "투기자금의 원유시장 유입이 적지 않은 원인"이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간의 시각차가 맞물리면서 막판까지 입장 표명의 수위를 놓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핵개발 문제 = 북핵 문제, 이란의 핵개발 문제 등 비확산 문제도 핵심 의제다. 이미 북한이 지난달 핵신고를 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나선 만큼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메시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 등과의 일련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테마가 될 전망이다.

미국측은 북핵 폐기를 위한 프로세스에 한국, 일본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을 위한 미국,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북한과 일본은 납치 피해자 재조사 착수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싼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아울러 반미 노선을 견지하면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대응도 관심이다. 미국이 우라늄 농축활동 중지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란에 핵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에 미온적이어서 G8 차원의 고강도 대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