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 기준 '15인이상' 하향조정 추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국회의원 2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교섭단체 인정 의원 수가 합리적 이유없이 높게 책정돼 민주적 의회 운영과 신생정당, 정책정당의 출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미국은 아예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국가들은 대체로 5석 이상 정당에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모두 18석의 의석을 확보했으나 교섭단체 구성 의석인 20석에 2석이 모자라 교섭단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