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중 7명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찬성"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을 부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의사 10명중 7명 정도는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3%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대신 원하는 의료기관만 건강보험공단과 진료계약을 맺도록 하는 자율 계약제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자율 계약제를 도입하더라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82.3%가 찬성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도 대부분 병원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의사협회는 이와함께 국·공립 의료기관은 건보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되, 민간의료기관은 건보 요양기관으로 남을지 일반 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지를 선택하는 건강보험 계약제 모델을 제시하는 등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을 가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