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부시, 8월 정상회담서 뭘 논의할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내달 5, 6일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양 정상이 어떤 의제에 대해 논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월의 서울 정상회담은 지난 4월과 오는 9일 일본에서 있을 2차 회담에 이은 3차 정상회담이지만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4월 방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직접 방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차 정상회담이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일종의 `간이 회담'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 정상 간의 실질적 논의는 서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일 한미 외교당국에 따르면 양 정상은 우선 새 정부 출범과 1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급진전되는 듯 했던 한미관계가 `쇠고기 파동'으로 다시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간 이상기류를 조기에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와중에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 자체가 정치, 외교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이 한국내 반미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쇠고기 문제가 결코 양국간 동맹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한층 더 끈끈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과 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 차원 진전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조치 착수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의 철저한 공조를 거듭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는 적극적인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비핵.개방.3천구상'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듭 설명하면서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가능성이 있다.

양 정상은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발효 노력, 주한미군 군사력 유지, 미국 무기구매와 관련한 한국의 위상격상,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감대 내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동북아 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러한 논의 및 합의를 토대로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양국간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합의문 내지 성명 형태의 구체적인 `한미동맹 미래비전'으로 담아낼 것으로 알려졌다.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란 한미동맹의 범위를 기존의 군사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전반적인 관계로 확대 심화하고, 지역적으로도 한반도에 국한된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동북아 및 다자 질서, 국제안보를 포함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단계로 발전시켜 한미간에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양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양 정상은 특히 8월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