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시프트 재당첨 금지해야.."

집 걱정 없는 서울 살이를 꿈꾸는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청약 경쟁률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당첨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첨자들은 언제든 다른 시프트에 청약 해 또 다시 당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프트를 전국적으로 확대 공급하기에 앞서 재당첨 제한을 두는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실장 : 보다 여러 임차인에게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재당첨 금지나 횟수 제한을 두는 것이라든가, 한번 당첨이 된 사람은 차순위로 밀리는 등의 페널티 조항을 둬서….]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지난해 4월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2천 3백여 세대가 공급됐습니다.

이 중 전체 공급량의 10%에 해당하는 120여 가구가 중복 당첨된 것으로 SH공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심 역세권에 시프트가 확대 공급 될 경우, 재청약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더욱 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