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탄강댐 건설 그대로 추진하라"

한탄강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댐 건설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탄강 댐 건설을 중단해달라며 경기도민 150여 명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재작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홍수 조절을 위해서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인근 지역 주민 150여 명은 안정성과 환경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3월 고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