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과정서 환영받지 못해 어려워"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한국이 여러 개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의 공공개혁 작업을 주도한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면서 "한국도 개혁이 끝나고 (공공부문과 사회가) 바뀌면 환영받을 텐데 개혁하는 과정에서 환영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의 관료사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어려웠던 일본 개혁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어드바이스(조언)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은 단순히 경제가 악화된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현저하게 기능 저하에 빠졌던 기간이었다"고 진단하면서 "오랫동안 저성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기순환상 일시적 수요부족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와 사회 전체의 체질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이라는 처방을 통해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한 것이 일본경제 부활의 기폭제가 됐다"며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지난 2001-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정권하의 공공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우정 민영화와 부실채권 처리, 수도권.노동 규제 완화 등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일본을 장기불황에서 탈출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케나카 교수를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