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요청

정부가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관보에 싣기로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26일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 여 만에 재개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5월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수정 고시키로 하고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협상으로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내용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해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

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라는 발표문에서 고시 시점에 대해 "오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국 민간업계가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교역하기로 자발적 서약을 했고, 미국 정부도 이 자발적 서약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해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한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한-미 업계간 자발적 서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시위대 123명 연행

쇠고기 고시 강행 방침이 알려진 25일 밤 서울 도심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대치했다.

경찰은 시위대 해산과정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초등학생을 포함한 123명을 무더기 연행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5일 오후 7시 경찰추산 3600여명(주최측 추산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태평로에서 '총력 집중 촛불문화제'를 열고 밤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내자동 로터리에서 농성을 벌이던 시민들이 계속해서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집회 시작 30분 만에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대책회의 관계자 20여명은 앞서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시 게재를 강행키로 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후 이들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피켓을 들고 내자동 로터리까지 차로로 행진을 벌인 뒤 미리 집결해있던 시민 150여명과 함께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찰이 농성 시작 30여분 만에 진압 작전에 돌입하면서 양측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이 전날 폭력 시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힌 만큼 경찰은 2차례 해산을 권고한 뒤 곧바로 진압작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차로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거나 경찰의 해산 작전을 방해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47명을 연행했다. 

국회 헛돈지 3주째, 내각 총사퇴 보름째

한승수 총리 등 내각이 일괄 사의를 밝힌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인사는 언제 할지, 누가 바뀔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장관 교체설이 나오는 부처들의 경우 정책, 인사 등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청와대도 수석진이 모두 바뀌고, 쇠고기 파문을 계기로 국정 어젠다까지 새로 짤 계획이어서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5일부터 문을 열었어야 할 18대 국회도 20일째 의장단도 뽑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정 실패의 책임을 야당의 장외 투쟁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자여권 8월부터 발급

8월 25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정부는 올 3월부터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해 왔다.

전자여권은 현행 여권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여권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름·생년월일 등의 개인 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장된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25일 "불법 복제가 어려운 전자여권 제도가 도입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여권 발급을 계기로 여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여행사를 통한 신청 등 현재의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된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여권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올해 초의 26개에서 현재 168개로 대폭 늘렸으며, 8월 25일 이후에는 시·군·구 단위 이상의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삼성 사장단협의회 체제로

삼성은 25일 이달 말까지 그룹 전략기획실을 완전히 해체하고 사장단협의회를 가동하며 계열사 업무조정을 위해 사장단협의회 산하에 투자조정위원회와 브랜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은 지난 4월28일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및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뒤 일반사원 신분이었으나 오는 7월 1일자로 완전 퇴진, '전 회장'의 직함을 가진 대주주로 남기로 했다.

삼성은 이날 오전 태평로 삼성본관에서 마지막 수요 사장단회의를 열어 전략기획실 팀장급 임원들에 대한 계열사 배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삼성은 지난 4월22일 발표한 10개 항의 경영쇄신안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 사외이사 문제, 차명재산 처리 등 3개항을 제외한 핵심 조치들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삼성은 계열사가 독립경영을 하되 40명 가량의 사장단협의회를 통해 투자와 업무 중복 문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사장단협의회는 신사업 추진과 유사.중복 사업 및 투자 조정, 삼성 브랜드 관리등에 대한 조정권을 갖지만 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장단협의회 산하에는 신사업 추진과 유사.중복 사업 조정 문제를 전담하는 투자조정위원회와 삼성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및 가치 제고를 담당하는 브랜드관리위원회가 비상설 기구로 설치된다.

[동아일보] DJ "촛불집회 인정하는 게 실용주의"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5일 "우리 국민들이 촛불문화제를 만들고 참여할 정도로 변화하고 발전했다"면서 "이를 인정하고 그대로대하는 것이 실용주의"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한국정치학회가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는 좋은 것이지만 제대로 된 실용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치학회가 이날 전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사고방식으로 (그 이전의) 과거를 되찾으려 한다는 점"이라며 "이미 시대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데 그 이전을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대중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정치주체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 요구를 수렴할 길을 찾는 게 실용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6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가치를 잘 파악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PD수첩 오역 아닌 제작진 의도" 번역가 주장 

MBC PD수첩이 24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4월29일 방송)의 오역 논란을 해명한 가운데, 번역 감수를 맡았던 정 모씨가 "오역이 아니라 제작진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PD수첩은 이날 해명방송에서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이라 한 건 실수이며 영어 번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더 꼼꼼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씨는 25일 인터넷 게시판에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라고 방송한 게 번역자 실수인 것처럼 한 해명은 번역자로 이름 올린 사람들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며 "번역 감수 중 여러 차례 다우너 소와 광우병을 직접 연결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작진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씨의 글이 게시판에 오르자 수천명의 네티즌이 글을 읽고 댓글을 통해 논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의 조능희 책임 프로듀서는 "정씨가 광우병 간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다우너 소가 광우병 의심 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노태우씨 추징금 47억 추가 납부

국가가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40억여 원을 추가로 받아 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300억여 원으로 줄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 5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997년 추징금 2600억여원이 확정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23일 수원지법에 경매로 나온 ㈜오로라씨에스 주식 가운데 자신의 지분 29.6%(16만 4000주)를 36억원에 샀다.

재우씨의 지분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명목으로 국가에 압류된 상태였다.

재우씨는 올해 2월 역시 압류 상태였던 성화산업 주식 13만 900주도 11억 2000여만원을 주고 샀다.

총 47억여 원을 국고에 입금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는 ㈜오로라씨에스의 소유권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신문] '광고주 압박' 다음 카페 조선일보서 폐쇄 요청
 
<조선일보>는 24일 광고주 압박운동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 카페를 폐쇄할 것을 요청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cafe.daum.net/stopcjd) 폐쇄 요청의 건'이란 공문에서 "위 카페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본사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귀사의 약관상 명백히 위반된 행위"라며 "카페를 폐쇄하거나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음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게 사실이며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이날 다음 쪽에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과 관련한 100여건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다음 관계자는 "동아일보가 처음 삭제를 요청할 당시, 게시판 전체 글을 지목한 것도 있어 우리 쪽이 정확한 게시물 주소를 보내야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동아일보가 24일 오전 100여건의 게시물 주소를 적어서 삭제 요청을 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정동영 내달 2일 미국으로 연수

지난해 17대 대선과 올 4월 18대 총선에서 잇따라 낙선, 정치적 휴지기를 갖고 있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내달 2일 미국으로 연수를 떠난다.

정 전 장관은 통합민주당 7·6전당대회 직전인 내주 중반 미국으로 출국, 듀크대에서 6개월 간 초청교수 자격으로 머물 예정이다.

그는 듀크대 연수를 마치는 대로 중국 칭화대로 건너가 6개월 이상 연수 활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정 전 장관은 이 기간 자신의 전문분야라 할 수 있는 통일·외교·안보 관련 연구와 강연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사퇴압력 받은 공공기관장 3명중 1명 '생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사퇴 압력으로 기존 기관장 3명 중 1명만이 재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94개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선임작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23일 현재 128명의 선임을 끝내고 130개 기관은 선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선임 완료된 기관장 128명 중에서는 신규 선임이 59명이었고, 유임이 69명이었다.

선임이 진행 중인 13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기관이 58개, 후보자 모집 및 심사 중인 기관이 36개, 임명 준비 중인 기관이 36개였다.

[국민일보] 수능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절 비상…최고 34점차 

지난 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채점 결과 선택과목간 최고 표준점수의 차이가 6∼34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시험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응시과목 선택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모의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26일까지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너무 쉽게 출제돼 물의를 빚었던 수리 나형의 경우 이번 모의수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면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169점까지 올랐다.

수리 가형도 어려워져 최고점이 163점을 기록했다.

언어와 외국어 영역의 최고 표준점수는 각각 144점과 135점으로 수리 나형 최고 표준점수와 각각 25점, 34점의 차이가 났다.
 
덧말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회 에너지 포럼'에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유가보조금 지원 문제를 정부가 신중하게 다룰 것을 당부했네요.

허 회장은 '고유가 시대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과 산유국의 보조금 제도가 소비절약을 저해한다고 말하고 "최근 인도네시아가 유가보조금을 축소한 게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한 걸 보더라도 유가보조금 지원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회장은 최근 휘발유·경유 값 급등으로 정유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내수시장 경쟁으로 인해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가격(휘발유 L당 567원, 경유 L당 621원)이 수출가격(휘발유 L당 579원, 경유 645원)보다 낮다”며 반론을 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