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양보안' 제시

작성 2008.06.18 08:59 조회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미국 측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에 대해 기존보다 양보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17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오후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전화접촉과 비공식 협의를 가졌다"며 "미국 측의 달라진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13일부터 열린 추가협상에서 미국 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수출용으로 30개월 미만인 쇠고기만 통과시키는 수출증명프로그램(EV)을 통해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김본부장과 슈워브 대표 간의 장관급 회담을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17일(현지시각) 오후에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 화물운송 과잉공급 해소위해 1000억 원 투입

정부가 내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 화물차 차량을 구매해 화물차 수를 줄이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화물차 대상을 현행 4, 5종 차량(11만 1000여대)에서 1∼3종 차량(306만 4000여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개조할 경우 차량당 2000만 원씩 지원키로 하고, 이를 위해 5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운송시장 추가 지원대책과 함께 불법파업은 엄단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중 총리실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구성, 표준운임제 세부시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키로 했다. 또 다단계 거래 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이제 화물연대 추가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지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촛불승리 위해 총파업"

민주노총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부결 등 전체 파업 찬성률이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일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작업을 거부하는 총파업을 벌이고 3~5일에는 총괄 상경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지난 2006년 12월 한·미FTA 협상 체결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이후 1년 6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단위 노조가 각자 일정에 맞춰 서울로 올라와 상경 투쟁을 할 예정이며, 4만여 명이 집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7월 한 달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달'로 정했다.

한국노총 '덤프' 8500명 파업 철회

한국노총 산하 건설기계 노조가 17일 파업을 끝내고, 18일부터 현장에 복귀한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파업이 시작된 후 파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 산하 건설기계 노조의 이용수 사무처장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여 17일 자정에 파업을 끝냈다"며 "27개 지역 중 개별적인 노사분규가 있는 2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정상 근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파업에는 한국노총 산하 8500여 명과 민주노총 산하 1만 8000명이 참가했는데,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이틀 만에 파업을 그만두는 것이다. 이번 파업 철회로 한국노총 조합원이 많은 충청 지역과 경기도 일부 공사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靑수석 실무형 관료출신 대거 물망

제2기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의 후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19일 발표될 개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후임 수석비서관은 단수 또는 2, 3배수로 압축돼 막판 검증에 들어갔다.

이번 수석비서관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1기 비서진이 주로 학자 출신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장과 실무에 강한 관료 출신이 대거 유력 후보에 들었다는 점이다. 정무수석에 내정된 맹형규 전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정치 경험이 풍부하다. 민정수석으로 유력한 정종복 전 의원은 검찰 출신인 데다 정무적 판단도 뛰어난 현장형.

홍보특보로 내정된 박형준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선대위 대변인을 맡을 정도로 홍보기획에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사회정책수석과 경제수석에도 해당 분야 관료 출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외교안보수석에 거론되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쇠고기 추가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실무형이다.

원·달러 환율 1020원대로 급락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17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10원 급락한 달러당 1023.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일 이후 최저 수준이며 하락폭은 3월18일 15.20원 이후 석달 만에 가장 크다.

이날 환율은 전날종가보다 1.70원 오른 1,04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당국의 구두개입 직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때 1021.50원까지 급락했다.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구두개입과 매도 개입이 이틀째 지속되면서 은행들의 손절매도를 촉발시켰다"며 "이날 당국의 매도 개입 규모는 3억∼5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 - 정연주 KBS 사장 검찰 소환 불응키로

정연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 정 사장의 변호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전에야 변호인단이 구성돼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는 응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어 "정 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달 만에 정 사장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뤄져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저의가 숨어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경향 - 수입재개땐 산지 한우값 14% 폭락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하면 한우 산지가격의 하락폭은 최대 14.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축산 농가가 예상하는 심리적 하락폭은 최대 21.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강원대에서 열린 축산경영학회 하계심포지엄에서 허덕 연구위원은 '사료가격 급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쇠고기 수입 예상량을 지난해와 같은 20만3000t으로 해 4만t, 6만t, 8만t이 각각 더 들어올 경우를 가정해 추정한 결과 암소는 5.7~14.2%, 수소는 4.6~11.4% 가격 하락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암소는 사육기간이 최소 2년 이상으로 긴 데다 과거 사례 등으로 살펴봤을 때 가격 하락 뒤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중단이 되기 전인 2003년 수준의 수입량을 회복하는 데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 - 서울시 재개발 완화…'사실상 뉴타운' 논란

서울시가 확정한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조례가 뉴타운 20곳을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주거복지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시가 확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지구로 묶여 있는 266곳 712만㎡(216만여평)의 재개발 전환이 가능하고,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탈락한 90여개 지역 330만㎡(100만평) 대부분도 재개발지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299곳 1445만㎡(438만여 평)를 포함해 모두 2475만㎡(750만여 평)가 뉴타운에 버금가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475만㎡는 뉴타운 20곳에 해당되는 넓이다.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당분간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는 약속을 깨고, 규제 완화를 통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요구를 간접적으로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했다.

동아 - 황우석 박사 팀 사자견 17마리 복제

수암연구원은 황우석 박사가 중국의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 개로 사자를 닮아 일명 사자견으로 불리는 ‘티베트 마스티프’ 17마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복제 티베트 마스티프는 올 4월 한 달 동안 6마리의 대리모에서 모두 17마리가 태어났다. 복제견과 원본의 DNA 검사는 코젠바이오텍㈜에서 했으며, 복제견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 美전문가 "부시, 이명박정부 도울 정치·도덕적 의무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국 내 갈등과 관련,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17일 주장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소장을 지낸 조지프 윈더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의 위기: 서울이 불타고 있는 데 워싱턴은 왜 꾸물거리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윈더 전 소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싸고 40여일 넘게 한국에서 시위가 계속돼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한 뒤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적으로 한국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더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윈더 전 소장은 미국이 한국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언급, 한국에서 이런 시위와 항거가 오래 지속될수록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미 한국내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측 부담 가중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중앙 - 'PD수첩', 인간광우병 사인 CDC 발표 방영

MBC TV 'PD수첩'은 17일 밤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광우병 위험성의 예로 거론했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22)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쪽으로 결론지어졌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 내용을 방영했다.

'PD수첩' 진행자인 송일준 시사교양국 부국장은 이날 밤 11시10분 프로그램 도입부에서 "12일 CDC가 인간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빈슨 씨의 사인에 대해 발표했다"며 CDC 홈페이지의 그림과 함께 발표문을 소개하면서 "CDC는 '이 의심 사례는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전미 프리온질환 병리감시센터(NPDPSC)는 그 죽음의 원인이 인간 광우병 때문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CDC의 발표는 앞서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내용과 같고 이는 'PD수첩'에서도 방송한 바 있다"고 지적한 후 "이와 관련해 일부 신문이 전혀 새로운 내용인 양 보도하고 있고, 'PD수첩'이 (빈슨 씨의 사인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처럼 'PD수첩'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 민주 "최시중위원장 고발·탄핵 추진"

통합민주당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고발 검토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대책본부는 17일 의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음모,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나눈 뒤, 최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법의 '겸직금지(정치적 독립)' 조항을 어긴 혐의로 고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은 또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과 공조해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등원하는대로 최 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 채택도 함께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덧말>> 작가 이문열 씨가 촛불문화제를 주도하고 있는 네티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 '쇠고기 정국'과 관련해 거침 없는 말들을 쏟아 냈네요.

이문열 씨는 <평화방송>의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예전부터 의병이라는 것이 국가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뿐 아니라 내란에 처했을 때도 일어나는 법"이라며 "불장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불에 데게 됩니다. 너무 촛불장난도 오래 하는 것 같은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보수진영에 대해 "가장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도, 이게 법으로 치면 더 이상 헌법을 바꿀 수도 있는 의석과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최다 차이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도 분열과 혼란을 보이고 있다"며 "통탄스럽고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