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회창 총재 청와대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5일 청와대에서 2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가운데 1시간 반은 단둘이서만 얘기를 했다. 17대 대통령선거 승리로 10년 만에 보수 진영에 승리를 안겨준 이 대통령과 '보수의 대명사' 격인 이 총재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마주 앉은 것이다.

이 때문에 쇠고기 파동 등으로 흐트러진 보수 진영이 재결집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두 사람은 촛불시위를 불러온 쇠고기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18대 국회 개원에 불응하고 있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간접 압박한 셈이다.

이 대변인은 두 차례에 걸친 이 총재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야 3당이 공조 중인데 한 분만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 총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자 "죄송하다. 제 불찰이었다"고 정중히 사과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차기 국무총리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를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심 대표를 총리로 앉힐 경우 '지역안배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뿐 아니라 범보수 진영 결집과 충청권 확보라는 정치적 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이날 회동에 대해 심대평 총리 기용을 위한 사전 이해 구하기 성격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자유선진당은 '심대평 총리설'에 대해 이날 회동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손학규 대표 "등원 무한정 늦출 수 없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의원이 국회에 안 들어가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며 "국회 등원을 무한정 늦추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며 "다만 국회에 들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건을 만드는 게 문제이고 열쇠는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17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면 등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이후 오찬 간담회에서 "촛불은 국민에게 맡기고 야당은 국회로 돌아가라는 분도 상당하다"며 "나 혼자만 의원이고 내 자신을 위해 선택하라고 한다면 모든 조건과 상관 없이 일단 등원하겠지만 촛불 든 시민들의 아우성을 정부가 모르는 척 하는 데 대해 우리가 방조할 수 없어 거리에 나와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미, 재협상 절대 불가…매우 완강"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한국이 쇠고기 재협상을 계속 요구할 경우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쇠고기 대책 방미단'(단장 황진하 의원)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방미 결과 보고를 통해 "협상 전체를 다시 하자고 하면 쇠고기뿐만 아니라 FTA 안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재협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황 단장은 "미국은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의 재협상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면담자마다 이구동성으로 완강히 반대해 대화가 진전이 안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황 단장은 "미국에서는 왜 유독 한국에서만 쇠고기 관련해 수십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등 최초 반응은 미국에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건지 거북스러워 했다"며 "그러나 한국의 식습관 등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대화에도 좀 더 진지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금강산 6·15 행사 '촛불 발언' 한때 파행

15일 금강산 현대문화회관에서 열린 '6·15 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촛불시위 발언으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이날 개막식 겸 민족대회에서 해외 대표단을 이끈 곽동의 6·15 선언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상임고문)은 연설 중에 "남녘 각지에서 활활 타오르는 촛불이야말로 오늘의 정세의 특징으로 남녘 시민들의 민심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258명의 남측 대표단 중 종교계·시민단체 인사 20여 명이 집단 퇴장해 "곽 위원장의 발언은 내정간섭성"이라고 항의했다.

백낙청 6·15 남측위 상임대표는 개막식 직후 북측·해외측 위원장들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당초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개막식은 북측·해외측 인사들이 연설 등에서 남측 시국을 언급하려는 것을 남측 대표단 인사들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공동결의문 표현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계속돼 50여 분이나 늦게 시작됐다.

안경호 6·15 북측위 위원장은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비핵·개방·3000'이 6·15 선언 및 10·4 선언과 배치된다고 판단한다"며 "한·미 관계 우선론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설을 한 백 상임대표는 "6·15 선언, 10·4 선언이 경시되는 작금의 풍조에 아쉬움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남북 관계가 일시적인 경색으로 끝날지, 아니면 천추의 죄과로 남을지는 두 선언의 존중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남측·북측·해외측 참석자들은 개막식에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고수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나가자"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6·15 행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006년과는 달리 정부 당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물류 이어 건설 마비 '비상'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덤프트럭 기사 2만여 명도 파업에 들어가 '물류 대란'에 이어 건설 공사도 당분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조합원 1만 8천여 명의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건설기계노조)는 16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오희택 교육선전실장은 15일 "16~18일 사흘 동안 대학로에서 상경 투쟁을 벌이고, 노조의 핵심 요구가 수용되지 않거나 잘 이행되지 않으면 이후에도 무기한으로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도 사흘째 이어지면서 화물의 반출입이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주요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기지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22%인 1만4969TEU(1TEU는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 초기에는 화주들이 미리 물량을 출하해 놓아 큰 타격이 없었으나 그것도 사나흘 정도"라며 "물류 수요가 본격화하는 16일부터는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겨레 -한국축구 최종예선 진출

한국축구가 투르크메니스탄을 완파하고 2010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수비불안과 해결사 부족이라는 약점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14일 밤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아시아지역 3차예선 3조 5차전 원정경기에서 김두현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한국은 3승2무(승점 11)로 요르단을 2-0으로 꺾은 북한과 동반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 - 청와대-검사장 만찬 무기한 연기
 
촛불정국의 여파로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 검사장회의와 이명박 대통령의 만찬 행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에 예정됐던 청와대와 검사장들의 상견례 자리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03년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다가 5년 만에 재개돼 관심을 모았다.

법무부는 20일 대검에서 김경한 장관이 주재하기로 했던 전국 검사장회의와 회의 후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함께 하기로 한 만찬행사가 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촛불집회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간 회동이 '공안정국' 조성 등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향 - 로또 1등 91억 8000만 원 이월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4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오지 않아 91억 8000만 원이 다음 회차로 이월됐다. 나눔로또는 지난 14일 제289회차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번호 6개 중 5개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 24명이 6376만 1694원씩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기는 2004년 4월 제71회차 이후 4년 2개월 만이며 1장당 구입액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진 이후 처음이다.

국민 - 촛불집회, 개인 사라지고 단체가 주도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집회에서 '개인'보다 '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50여개 온·오프라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막아야 한다며 '5대 의제'를 설정해 집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본격적인 정권퇴진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계마저 촛불집회에 세를 보태면서 하투를 견인하고 있어 이번 주가 '2기 촛불정국'의 향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39번째 촛불문화제가 열렸지만 시민 3000여명만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오후10시쯤 자진 해산했다.

동아 - '잘못된 부담금'에 세부담 눈덩이

조세 외에 정부가 걷고 있는 각종 부담금이 지난해에만 13조 6396억여 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1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처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 부담금의 종류는 모두 101개로 총액은 2001년 이후 연평균 11.5%씩 늘어났다. 이는 연평균 9.1%가 증가한 전체 국세수입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2001년 138억 원이었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 실적은 매년 119.5%씩 증가해 지난해 1조 5486억 원으로 늘었다.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경작농민안정화부담금' 등이 동시 부과돼 부담금 중복 부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담배 1갑(2500원)의 경우 흡연자는 62%에 해당하는 1542원을 세금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예산처는 경유 자동차 사용자의 경우 경유를 이용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붙고, 경유자동차 자체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돼 중복 부과라고 지적했다.

조선 - 이상득 "내가 정풍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15일 "대단히 미안하지만 난 내가 정풍 대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난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해 왔다"고 말했다.

여당 내 일부 소장파로부터 국정 및 인사 개입 등을 이유로 '퇴진 공세'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의장은 이날 "내 퇴진은 내가 결정하고 지역구민들이 결정할 문제다."라며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중앙 - 외채 급증 … 9년 만에 순채무국 위기

단기외채가 급증하면서 조만간 우리나라는 받을 돈보다 빌린 돈이 더 많은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판이다. 1999년 이후 9년 만이다. 11일 경제 위기론에 불을 지폈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4일 위기론을 재차 강조했다. 또 올 1분기 중 해외에서 빌린 돈(대외채무)은 303억 달러 늘어난 반면 해외에 빌려 준 돈(대외채권)은 97억 2000만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늘어난 외채 가운데는 단기채무가 162억 3000만 달러나 된다. 그러나 총액만으로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유병훈 한은 국제수지팀 차장은 "보통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이 100% 이내면 안정적이라고 본다"며 "최근 증가한 대외채무에는 대외자산과 연계된 것이 많아 단순한 수치만으로 불안하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덧말 - 이명박 캠프 특보 출신들의 '낙하산 임명'이 계속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언론학자 124명도 16일 현 정부의 언론통제와 미디어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언론학자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네요.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씨(71)를 내정한 데 이어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MB 언론특보 출신인 이몽룡씨(59), YTN 사장에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60)를 내정했으며 지난 5일에는 특보 출신인 정국록씨(61)를 아리랑TV 사장에, 지난 13일에는 언론특보단장을 지낸 양휘부씨(65)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정춘 중앙대 교수(KBS 시청자위원장), 채백 부산대 교수, 강준만 전북대 교수, 김현주 광운대 교수 등 124명의 언론학자들은 15일 배포한 선언문에서 방통위원장 임명 및 낙하산 인사의 철회, 공영방송 장악 음모 철회, 자본 편향적 언론정책 철회, 평화적 집회·시위 자유 보장, 여론 다양성을 확대하는 언론정책 강구 등 5개항을 촉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