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 못 박아

우리나라와 달리 극빈층과 노인을 제외하고 100% 민영 건강보험을 실시하는 미국.

고가의 보험료 때문에 보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죽어가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공보험의 대안으로 떠오른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하나로 합쳐 민간의료보험체제로 단일화 했는데요.

정부가 25개 민간보험사 모두에 정해진 기본건강보험을 판매하도록 정하고 확실한 규제를 통해 보험료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등 영리만을 추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현재의 건강보험 틀을 바꿀 뜻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미국처럼 건강보험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둘 수는 없을뿐더러, 네덜란드의 건강보험과 비교 해봐도 우리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종규 과장/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 네덜란드는 96%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4%에 비하면 상당히 보장률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네덜란드는 보험료가 국민 1인당 26만 원을 부담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4만 2천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주치의 진료에 일주일, 전문의 진료에는 평균 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오히려 앞서 가는 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보험 체제는 지켜지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좁은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할지 고민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