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잡았다가 풀어주고…왜 반복되나

공안당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이어지는 야간 불법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시위대와 숨바꼭질을 벌이면서 시위자를 연행하고 석방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

28일 검·경에 따르면 도로 무단점거로 인한 교통방해 혐의 등 불법행위에 따른 현행범 체포자는 25일 37명, 26일 32명, 27일 29명이었다가 이날 113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경찰의 해산명령에 끝까지 불응하다가 연행됐거나 전경들에게 포위되자 '날 잡아가라'는 식으로 스스로 호송버스에 올라탄 단순 참가자들로, 불법시위를 선동했다거나 폭력을 휘두른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5·26일 연행됐던 69명이 모두 훈방조치 또는 불구속입건된 뒤 석방됐으며 27·28일에도 고교생을 포함한 7명이 석방된데 이어 나머지 135명도 '주동자'라는 정황이 밝혀지지 않는 한 연행 48시간 이내에 풀려날 전망이다.

사실 135명의 체포자들을 서울시내 9개 경찰서에서 분산시켰다고 하지만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말하지 않으면 조사가 더디어질 수밖에 없고 정해진 체포시한에 개별적인 시위 참가 정도를 밝혀내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여성과 10대 청소년들을 연행한 점도 수사당국의 행보에 자못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촛불시위' 관련 수사는 단순 참가자라도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해 시위를 진정시키는 방향과 배후세력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이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검찰과 경찰, 노동부 관계자가 모인 공안대책협의회에서 '단순참가자라도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원칙과 '불법시위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수사당국은 이에 따라 현장 연행을 통해 촛불문화제가 불법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잠재우는 한편 집회 주최자 10명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하고 인터넷에 시위 참가 지침과 행동요령을 올린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배후세력을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측은 "도로점거 상황은 첫날부터 한결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뤄졌다"며 "시민들이 연행됨에도 집회 참가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배후가 없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