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여론, 광우병 이어 이번엔 '민영화 괴담'

최근 인터넷 상에서 큰 파문을 불러왔던 '광우병 괴담'에 이어 이번엔 '민영화 괴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상수도와 건강보험, 고속도로 등 공공부문 사업의 민영화와 관련한 각종 억측과 주장들이 퍼지고 있다.

실제 이들 주장들은 대부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오히려 확대되는 형편이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에 관련된 주장이다. 인터넷에서는 현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폭등으로 서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떠돌고 있다.

이를테면 "감기 치료에 10만원, 급성맹장수술은 300만원",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 이슈에 집중하는 동안 정부는 뒤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중" 등의 주장이다. "1%만을 위한 봉건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등 계층간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런 괴담들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포털사이트에 건강보험 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는 조짐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현행과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와 고속도로 등 문제에서도 양상은 비슷하다.

최근들어 "상수도가 민영화가 되면 1인당 1일 평균 사용량 285ℓ에 14만원을 내야할 것"이라는 소문이 온라인에 번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평균 수도요금이 1t에 577.3원, 1인당 1일 평균 수도 요금이 156원임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주장은 현재에 비해 수돗물 값이 무려 900배 가까이 뛴다는 것으로, 당연히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다.

`괴담' 속 14만원이라는 수치는 1인당 1일 평균 사용량 285ℓ를 일반 국산 먹는 샘물(생수)의 값인 1ℓ당 500원으로 계산한 금액(14만2천5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역시 이 같은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반응이지만 한편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수도 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장의 진위와 상관없이 여론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상수도 '민영화'보다는 '전문화'라는 표현이 옳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 역시 적다"고 해명했지만 이들 '괴담'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민영화에 대해서도 통행료 급등 등 우려가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해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괴담수준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보험 민영화, 상수도.고속도로 민영화 등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다시 해명하기까지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온라인 여론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괴담'의 뿌리에는 현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도적인 흠집내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정부가 이들 여론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대신, 국민과 진지한 소통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