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대만인 BC급 전범 보상법안 추진

일제 패망 후 전범 재판에서 '일본인'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한반도와 타이완 출신 BC급 전범에 대한 보상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 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중의원 의원 등은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이들 BC급 전범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기 위한 의원 입법안을 처음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아사히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한반도와 타이완 출신의 BC급 전범과 유족에 대해 인도적 정신에 입각해 1인당 300만엔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BC급 전범과 유족에 대해서는 은급과 원호법에 의해 급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시 식민지였던 한반도와 대만에서 징용해 포로수용소 감시원 등으로 일하게 했던 전범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전범 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유죄가 인정된 한반도와 타이완 출신은 모두 321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23명, 타이완인 26명이 사형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