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장관 "쇠고기 합의 내용 준수돼야"

미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쇠고기 재협상 요구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에도 '재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했다.

미국 측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장관은 16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주권을 가진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까지 거스르며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민들에게 발표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을 명문화하는 것을 포함해 포괄적인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논의는 감정이 아닌 과학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뒤 "쇠고기 수입 고시가 연기된 데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일단 합의가 됐으면 그 내용이 준수돼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수입 가능성에 대해 한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한국내 논란을 감안해 의회 비준 연기 등을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 "미국 쇠고기 품질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며 안전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구티에레스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최근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문제, 안전 문제에 있어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산公·도로公 간부 2명 영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주식을 헐값에 파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레저업체 대표 도모씨와 공사 김 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국유지 매매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배 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기업 비리 수사 착수 이후 검찰의 첫 영장 청구이며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 씨는 2005년 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주식을 20억~30억 원의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공사 실무담당자인 김 부장에게 4000만 원, 직원 박 모 씨에게 1000만 원 등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씨는 헐값에 사들인 주식을 1년 반 뒤에 270억 원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2006년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사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체로부터 공사가 관리하는 부천시 국유지 5000㎡를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이날 최 모 전 산업은행 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최 전 팀장을 상대로 2003년 그랜드백화점이 발행한 1900억여 원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백화점 주식 28억 원어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캐물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고위 임원의 친척이 운영하는 ㄱ여행사에 출장 상품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여행사를 압수수색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다 바꿔"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16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부분적인 개혁만으론 납세자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세무조사 과정의 불신요인을 모두 찾아내 근본적인 쇄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다.

여기서 세무조사 비율과 중점 조사업종 등 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요원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기적으로 시험을 치러 전문지식이 부족한 요원은 조사 분야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조사요원의 업무 처리와 청렴성을 평가해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18대 의원 85% "대운하 폐지·보류"

18대 국회의원 당선인 다섯 중 넷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다수가 "환경 보존에 역행하므로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35%)"거나 "국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50%)"고 답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이정희)는 18대 당선인 299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입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설문에 응답한 264명 중 224명(85%)이 '폐지 또는 보류'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아예 전체 당선인이 폐지 입장을 밝혔다.

선진당도 당선인 전원이 폐지 또는 보류를 택했다.

민주당의 경우 '무조건 폐지하자'는 의견(84.2%)이 압도적이었다.

여당에서도 대운하에 긍정적인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당선인 가운데 10명 중 7명꼴(72%)로 '보류해야 한다'는 답변을 택했다.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17명의 당선인 중에는 정병국·박순자·전여옥·진수희·강용석·이춘식·조해진 당선인 등 친이 인사들이 다수였다.

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50만t 제공

미국 정부는 다음달부터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12개월 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로써 2005년 말 중단됐던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약 2년 반 만에 전면 재개되며, 북핵 6자회담에 따른 북핵 신고도 이달 중 진전이 예상돼 북미간 화해 분위기가 갈수록 무르익을 전망이다.

미 국제개발처(USAID)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했음을 미국측에 설명했다며 "미국과 북한은 대북 식량지원 재개 프로그램의 기준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약 40만t, 미국 비정부단체들을 통해 10만t 등 총 50만t의 식량을 2008년 6월부터 12개월간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성명은 제시했다.

이 같은 대북 식량지원의 세부 집행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평양에서 전문가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같은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미국은 북한 식량난의 시급성을 감안, 6월 중으로 지원 식량의 선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성명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