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영화배우 권상우 씨에게 팬미팅 공연을 강요한 혐의와 교도소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전 두목 김태촌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행사계약서 등을 통해 권 씨가 팬미팅을 약속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요 미수혐의는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도관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돼 징역1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촌 씨, 권상우 팬미팅 강요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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