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 "대학 등록금 후불제 도입 추진"

대학 등록금 대책의 하나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후불제의 일종인 '미래소득연계대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학생이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대출 원리금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민단체가 도입을 주장하는, 국가가 등록급을 대납하고 졸업후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교육세로 내는 방식의 등록금 후불제는 예산과 형평성 문제로 아직까지 도입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