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바꾸기'는 협상용?…해명은 했지만

<8뉴스>

<앵커>

이번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6일) 토론회에서 이건 협상용 조건이었을 뿐 말을 바꾼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회견내내 상당수의 질문은 정부의 말 바꾸기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안전성은 국제수역사무국 OIE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30개월 미만 연령제한 조항을 고수해야 한다는 정부가 불과 반년 만에 왜 입장을 바꿨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진행중인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논리를 다 동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동석/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해서 관철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 입장을 다 들어내가지고 가지고 가야된다면 그게 무슨 협상입니까.]

결국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우리측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결코 말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4월 18일 한미정상회담에 무리하게 협상 시한을 맞추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전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민동석/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저는 분명히 18일은 이번 협상의 과정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다, 그 시점에 협상이 타결됐을 뿐이다, 하는 점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중대한 계기로 정부가 30개월 미만 연령 조항을 포기했는지 구체적 설명없이 협상전략이라는 해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보다 명확한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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