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병원이 돈 되는 비보험 환자만 선호하게 돼 의료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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