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경찰이 불심검문 때 신분증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단속 경찰관의 판단으로 벌금이나 구류, 그리고 과태료 등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실무팀을 구성하고 공청회도 열 예정이지만,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심검문이 많아질 수도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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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실무팀을 구성하고 공청회도 열 예정이지만,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심검문이 많아질 수도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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