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건강보험, 체감하는 것보다 이용량 많아

2006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이용자 분석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10명 중 9명인 90.6%가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기관을 1년간 한번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을 따져봤을 때는 더 많은 의료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박문규 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분석팀 :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최근 3년동안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을 1회 이상 이용하신 가입자는 100명 중 97명으로 이용자 비율은 97.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6만 2천 원이었지만 실제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11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험료 상위 15% 구간을 제외한 하위계층은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보험료 하위 5% 계층의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 6천8백 원을 부담하고 급여혜택은 7만 원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10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료 하위 5% 계층의 직장가입자도 월평균 1만4천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월평균 9만 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보다 6.4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