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사업이 기로에 서게 됐다.
새 정부가 사업비와 경제적인 효과 등을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5개 혁신도시가 착공되고 토지보상도 상당히 진행된 데다 혁신도시 재검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혁신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가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혁신도시 전면 수정을 위한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부는 보고에서 "토지보상비 등이 높아 기업유치 및 주택분양에 애로가 예상된다. 혁신도시 개발계획상 목표인구(2020년 2만∼5만명)는 가족 동반 이주를 전제한 것이지만 현재 동반 이주 의향이 낮다"는 등의 문제점을 실토했다.
또 재원이 부족한 기관 52곳 중 43곳이 청사 신축에 약 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을 요구하면서 사업비 증가도 언급했다.
여기에 감사원이 내부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제효과가 3배 이상 부풀렸다고 지적한 것도 사업 변경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6일 열리는 부산 혁신도시 기공식에 정종환 국토부 장관의 참석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도 “정부가 바뀌었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사업진척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혁신도시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학교 자율화 3단계 계획 발표
초·중·고교 우열반 편성이 전면 자율화되고,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원 등 영리단체가 위탁교육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면서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 금지 지침도 없어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조치로 학생 및 학교간 서열화, 공교육 부실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아 향후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우형식 제1차관은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고,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게 이번 자율화 추진계획의 큰 방향"이라며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실용주의 외교 새지평 열 것'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미국, 일본 순방과 관련,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첫 해외방문"이라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새 지평을 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 메시지를 통해 "저는 오늘부터 21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한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당당하면서도 열린 자세로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라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지구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는 전통적 우방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일본과는 명실상부한 미래지향적 선린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힘쓸 것"이라며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와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서 AI 확인…수도권 유입차단 비상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무섭게 번지고 있다.
전라남·북도 지역에서만 발견됐던 AI가 경기 평택에서도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산란계 농장 닭이 AI 의심축(H5형 항원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에서 지난 3일 처음 확인된 AI가 10여일 만에 전남에 이어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AI 확산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비상방역에 나섰다.
충남도는 김제시 농가로부터 오골계를 공급받은 천안·논산지역 농가의 오골계와 토종닭 9만 6000여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키로 했다.
강원도와 경북도도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AI 유입 차단을 위한 비상방역체제를 강화했다.
AI는 그러나 비현실적인 보상규정과 방역망이 뚫리면서 당분간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 공천헌금 의혹 비례대표 수사
검찰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낸 의혹이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30·여)에 대한 후보등록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당비 납부 경위 및 규모, 경력·학력 위조,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도 허위학력·경력 의혹을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57)의 후보등록 서류 일체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는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특별당비의 경우 양 당선자가 낸 특별당비가 실제 얼마인지, 언제 어떤 경로로 당에 들어갔는지 등을 파악해 특별당비의 대가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한겨레신문] 필리핀서 한국인 사업가 1명 피랍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돼 석방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주일 정도 전에 한국인 사업가 한 명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 말라오 지역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으며 이들 괴한이 몸값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된 곳은 이슬람 무장단체가 활동하는 지역으로, 이전에도 일본인과 중국인 등 외국인이 여러 차례 납치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괴한들이 몸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단순 납치로 보인다"면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한나라당·통합민주당 25일부터 임시국회 합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되 규제완화 관련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는 사안별로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 유류세 추가 인하, 어린이·청소년 대상 범죄 방지 등과 관련한 법안들은 임시국회때 심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처리를 요구한 한·미 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은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경향신문] '뉴타운 거짓 공약' 정치쟁점화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추가 지정 불가' 발언 이후 18대 총선에서의 '뉴타운 거짓 공약'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뉴타운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 뉴타운 지정·확대를 공약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고발 검토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맞받아치면서, '뉴타운 공약 논란'은 총선 이후 정국에서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 47개 선거구 중에 뉴타운과 관련된 지역이 29군데인데, 이 중에 뉴타운 공약으로 진 지역이 많다"며 "뉴타운은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고 선거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이는 허위 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뉴타운 거짓 공약'과 관련, "지나친 정치 공세와 왜곡보도"라고 일축했다.
[국민일보] 목포 신항만, 기아차 수출차량 하역 거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차량들이 목포 신항만 측으로부터 하역을 거부당하고 되돌아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수출차량을 내보낼 항만을 조속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은 수출길이 막혀 다른 항만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15일 목포신항만과 기아차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목포 신항만 부두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기아차 수출차량 운송트럭인 TP(트랜스포터)트럭 60여대가 싣고 있던 수출차량을 내려놓지 못하고 담양 야적장으로 철수했다.
TP트럭에 실려 있던 수출차량은 스포티지 등 300여대로 모두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신항만 관계자는 "기아차에 수개월 전부터 하역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으나 최후 시한인 오늘도 수출차량을 보내 와 예정된 대로 하역을 거부하고 항만진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신항만측은 적재장소만 넓게 차지하고 항만 수익성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아차 수출차량들의 하역작업을 거부하고 대신 조선소용 대형건조물 하역 등을 취급한다는 내용의 부두운영전략을 재편성하고 4개월 전부터 기아차 측에 하역금지를 통보했다.
[동아일보] 한국서 활동한 中탤런트 변사
한국에서도 활동했던 미모의 중국 탤런트가 변사체로 발견돼 중국 인터넷이 시끄럽다.
홍콩 빈과일보(Apple Daily)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중국 광저우 시의 둥펑 광장 아파트단지에서 반라의 젊은 여성이 아파트 12층과 13층사이의 바깥 대들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광저우 공안국은 초동수사 결과 이 여성은 아파트 30층에서 떨어졌으며 성 매매업에 종사하다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추가 수사결과 숨진 여성의 신원은 중국의 탤런트 겸 모델인 탄징(24)으로 홍콩 ATV의 드라마 3편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중국과 홍콩에서 꽤 이름이 알려졌던 배우로 확인됐다.
탄징은 특히 한국에서도 뮤직비디오 및 CF광고 출연 등으로 낯이 익은 편이며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탤런트의 자살로 끝날 듯했던 이 사건은 그러나 탄징이 사망 전날 밤 한국인 남성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중국 인터넷에선 유명 연예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빈과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 경상중 투수 김호은, 26년 만에 퍼펙트게임 달성
아마추어 야구에서 26년만에 퍼펙트경기가 나왔다.
경상중의 에이스 김호은(15)은 15일 대구 시민구장에서 벌어진 제55회 전국중학교야구대회 지역예선전 경운중과 경기에서 7회까지 단 한명의 주자도 내보내지 않고 6-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김호은은 1982년 청룡기중학교야구대회에서 배재중의 투수 윤혁(현 두산 베어스 운영과장)이 충장중을 상대로 퍼펙트를 달성한 이후 26년만에 퍼펙트를 재현했다.
중학생이지만 177㎝, 75㎏의 당당한 체격을 지닌 김호은은 130km 초반의 빠른 직구와 변화구도 수준급으로 구사해 벌써부터 프로구단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 강남-중랑구 140원차…주유소 8천곳 공개
15일 가동이 시작된 주유소종합정보제공시스템(www.opinet.co.kr)에 등재된 주유소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과 싼 곳의 가격차이가 ℓ당 250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유소종합정보제공시스템(www.opinet.co.kr)을 가동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스템상 가격이 제공된 곳 가운데 무연 보통 휘발유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S주유소로 ℓ당 1천 852원이었다.
반면, 가장 싼곳은 경남 창녕 H주유소의 1천 600원이었으며 두 주유소간 차이는 252원이었다.
서울시내의 구별 평균가격(14일 기준)을 보면 강남구가 ℓ당 1천800.97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마포구(1천773.38원) ▲종로구(1천771.0원) ▲중구(1천768.88원)순이었고 가장 싼 지역은 중랑구로 1천660.63원이었다.
같은 강남구라도 가장 싼 곳은 ℓ당 1천 697원으로 가장 비싼 곳(14일 기준 1천 850원)보다 153원이나 차이가 났다.
덧말
K-1에서 활약 중인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28)이 전격적으로 군 입대를 결정하자 팬들의 관심이 집중하면서 군복과 군화(370mm), 전투모, 철모 등을 특별 제작하는 신병 훈련소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네요.
최홍만은 오는 21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육군 제36보병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해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최홍만은 만 19세인 지난 1999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병무청 관계자는 "1979년 생의 경우 키 196cm 몸무게 130kg 이상인 경우 병역면제 규정이 있었지만 1980년 생부터 이 같은 면제규정이 폐지됐다"고 밝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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