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 고생길 '노인 병환', 이제 국가가 맡는다

<8뉴스>

<앵커>

거동이 힘든 노인질환 수발을 국가가 나누어 맡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오늘(1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며 재원은 어찌 마련하는지,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돈이 있건 없건, 가족구성원이 치매나 중풍 같은 병에 걸리면 온 가족의 고생이 시작됩니다.

[김봉순(89세) : 하루, 이틀은 잘해줄 거예요. 더운밥에. 그러나 사흘째 가면은 아마 절레절레 흔들거예요.]

7월 시행을 예정으로 오늘 접수가 시작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수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노인 문제를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같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상자입니다.

전문요원이 가정을 방문하는 간호 서비스나 요양 시설에 입원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본인이 20% 정도만 내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김성이/보건복지가정부 장관 : 치매, 중풍 문제는 그 개인 또는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사회와 함께 책임지고 나가려고..]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비싼 땅값 때문에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많은 노인들이 연고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석/노인 보건복지협회 : 어떤 지역은 시설이 남고요, 어떤 지역은 시설이 부족하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4% 정도 인상됩니다.

한해 1조 원 이상의 비용을 국민들에게 거두는 사업인 만큼, 국민적 이해와 합의도 과제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