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이전 효과 부풀렸다"

<8뉴스>

<앵커>

그런데 지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발표했다는 감사원 내부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권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국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모 대학 조 모 교수팀에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분석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연구팀은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총 1조 3천억 원이지만 수도권의 부가가치 감소분 1조 원을 빼면 순증가분은 3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위는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국토연구원에 지시했습니다.

[연구용역 담당 조모교수 : 수도권, 지방 이렇게 큰 단위 규모로 추정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연구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190개 공공기관과 관련 업종,직원 가족이 모두 이전한다는 가정 아래 4조 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한다는 간이 보고가 공식 보고서로 채택돼 발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내부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84%가 이전할 뜻이 없었으며 직원 가족들의 동반 이주율도 2,30 %에 그친 만큼 100% 이전을 전제로 추정한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의 본격적인 감사를 통해 과장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가 드러나게 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