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병·쇠고기' 전방위 압박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를 비롯해 쇠고기 수입개방,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미사일방어(MD) 체제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 등 한·미간 현안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캐슬린 스티븐스 지명자는 지난 9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스티븐스 지명자는 "우리가 아프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발언은 미국의 지속적인 아프간 파병 요청에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한 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이어서 미국이 그동안 이 문제를 이명박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음이 밝혀졌다.
 
이 대통령 "임시국회 열어 민생법안 처리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를 위해 17대 국회에서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현안들을) 처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무엇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법안,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완화 관련 법안 등을 적시하며 "이미 여야간 처리키로 합의된 법안은 18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것 없이 17대 국회 임기 중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사전 협의 없이 우리 말을 들으라는 식으로 야당을 일방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을 강조한다면 우리에게 제의해야지, 언론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거부의사를 밝혀 5월 임시국회가 여야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장 '줄사퇴' 예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인 지난 12일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가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임기를 7개월 남겨 뒀지만 김 총재의 사퇴는 사실상 예견됐다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달부터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해왔다.

김 총재의 사직서 제출은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의 '줄사퇴'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 여비서 계좌 '수상한 입출금'

삼성그룹이 계열사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운영해온 차명계좌 수가 948개로 확인됐다.

또 이 계좌에서 삼성전자 박명경 상무 계좌로 거액의 뭉칫돈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상무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서다.

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은 13일 삼성 차명 의심계좌 13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948개를 차명계좌로 분류했다.

이들은 비밀번호가 '0000'처럼 외우기 쉽고 돈을 찾을 때 수십억 원을 1원 단위까지 전액 빼내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중 일부 계좌는 박 상무 계좌와 연결돼 수시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박 상무가 차명계좌를 통해 이 회장의 은닉 재산을 관리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특검팀은 실권주 계좌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한 인사가 누군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을 다시 불러 삼성 차명계좌의 실체와 실권주 계좌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령관, 대통령 정례 대면 보고 부활

국군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대한 정례 대면 보고가 부활됐다.

군 관계자는 "김종태 기무사령관(중장)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군 안팎의 동향을 보고했으며 매달 한 차례씩 대통령 대면 보고가 이뤄진다"며 "군통수권 차원에서 부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무사령관은 대면 보고에서 군내 동향과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예비역 단체들의 목소리 등 여론을 보고하게 된다.

기무사 정례보고 부활은 청와대가 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표현이라는 분석이 많다.
 
[조선일보] 정몽준 "당원과 국민들 심판받겠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시켜 달라는 것은 좀 염치없는 짓 아니겠나. 당원과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피력했다.

정 최고위원은 4.9 총선전에도 당권 도전 의사를 시사하기는 했지만, 서울 동작을로 지역구를 옮겨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후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7월 전당대회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서두를필요가 없다"며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중앙일보] 서울시 '개고기 관리' 나선다
 
서울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개고기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개고기를 취급하는 시내 530여개 식당을 대상으로 수육과 탕 등을 수거해 항생제와 중금속, 위해 미생물 등이 함유돼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개고기를 취급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개고기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서울시는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식당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점검,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겨레신문] 파타야 사망 두 여성 한국인 쌍둥이 판명

태국 휴양도시 파타야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두 여성이 한국인 쌍둥이 자매인 박미희·지희(28)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13일 "태국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사진파일로 전송받아 과학수사센터에서 신원 대조 작업을 벌인 결과 쌍둥이 자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자매의 시신은 11일 파타야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란섬(산호섬)의 타라이 해변에서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시신 인근에서 박씨 성의 한국식 이름이 적힌 여권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자매는 2006년 5월 19일 태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으로 되돌아온 기록이 없다.

[한국일보] 서울 지하철 5~8호선 인력 13% 현업 배제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가 전체 직원 6445명의 13%에 해당하는 840명을 14일부터 현업에서 배제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이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의 본격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사·지하철공사·시설관리공단·SH공사·농수산물공사 등 5개 공기업의 인력을 2010년까지 10%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11일 새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본사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4일 비상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黨에서도 모르던 '비례대표 = 비밀대표'

'비례대표는 비밀대표.' 18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주요 정당과 소수정당,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총체적 난맥상이다.

비례대표 추문의 직격탄은 통합민주당이 맞았다.

비례대표 6번 정국교 당선자가 총선 이틀 만에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다.

박상천 공동대표의 측근 인사인 15번 김유정 당선자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1년 남짓한 당료 경력임에도 오랜 당직자들을 제치고 당선권에 배치되면서다.

한나라당은 7번 김소남 당선자가 도마에 올랐다.

'호남 배려'란 설명과 달리, 당내 호남 인사들조차 "듣도 보도 못한 인사다. 호남향우회에서도 모르더라"며 의문을 제기한 때문이다.

한 핵심관계자는 "호남 배려 측면도 있지만 고대 경영대 대학원 교우회장을 해서 공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8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기록된 친박연대 1번 양정례 당선자는 정확한 경력이나 공천 배경이 베일에 싸였다.

현재 당조차 양 당선자와 연락두절 상태다.

창조한국당 2번 이한정 당선자의 경우 자유총연맹 부총재를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 데다, 사기 등 3건의 ‘금고형’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 난항 

서울 송파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계획 관련 주요 사항을 자문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송파신도시 용적률 계획 범위를 10∼20%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도위는 최근 송파신도시 용적률을 낮춰 주택 공급수를 줄이도록 결정했다. 인근 장지지구(197%)와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위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정부가 2006년 11·15 대책을 통해 당초 208%에서 214%로 올리기로 했던 송파신도시 용적률은 200%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동아일보] 한나라 사무총장에 권영세 의원 내정
 
한나라당 신임 사무총장에 권영세(49·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총선에서 낙선한 이방호 사무총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이 자리에 권 의원이 기용될 것"이라며 "14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검사 출신(사시 25회)인 권 의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 최고위원 등을 거쳤으며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3선이 된다. 지난해 당내 경선 때 친이나 친박 진영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다.

덧말
휴가 나온 군인이 부대 복귀를 앞두고 잠적하려고 바닷물에 투신자살한 것처럼 꾸며 군·경이 17시간여 동안 주변 지역을 수색하는 소동을 빚었네요.

11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 50분께 전남 목포시 해변도로 난간에 군화 1켤레와 군번줄, 편지 3장이 놓여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2로 신고하자 해경에서 군번을 조회한 결과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 부대 소속으로 지난 7일 어머니를 문병하려고 10일까지 청원휴가를 나온 최 모 일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군화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17시간 여 만인 11일 오후 2시 20분께 목포시 용당동의 한 PC방에서 육군 헌병대에 붙잡힌 최 일병은 "군 생활을 하기 싫고 가정 문제로 힘이 들어 아무도 모르게 잠적하려고 투신자살한 것처럼 꾸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