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새 정부 국정운영 지향점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4.9 총선'이 끝난 지 나흘만에, 첫 해외순방을 이틀 앞두고 가진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선언한 국정운영의 지향점은 타협과 통합의 정치, 서민경제 회생, 공공 및 민간부문 개혁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압승에 이어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을 획득한 것과 관련,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국정운영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순방에 언급, "실용외교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최근 연일 위협성 언동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향후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도 시사했다.

◇"타협과 통합의 정치 펼 것" = 이 대통령은 '4.9 총선'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정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이제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획득에 성공했으나 국회 모든 상임위를 장악할 수 있는 이른바 '절대과반'에는 실패한 것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기조에는 찬성하되 여당의 독주는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변화의 기반에는 지난 두 차례의 선거에서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과거의 '돈 선거, 네거티브 선거' 관행을 벗어났다는 자신감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 기업으로부터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우리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돈 선거는 영원히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와 흑색선전도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를 없애고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제도적으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대선에서 'BBK 의혹', '도곡동 땅 의혹', '일본인 어머니' 등 숱한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렸던 경험을 거울삼아 선진 정치의 출발점이 '음해와 흑색선전 근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야 초월한 민생.경제살려야" = '경제대통령'을 내걸고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일로에 있으나 이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5월 임시국회를 통한 민생법안 처리 등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과반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면서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여야간 처리키로 합의된 법안은 18대 국회 개원까지 기다릴 것 없이 17대 국회 임기 중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5월 임시국회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무엇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5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 관련 법안으로 이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완화 관련법 ▲교원평가제도의 법제화 등을 꼽았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와 식품안전 관련 범죄에 언급,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부터 먼저 변화하겠다" = 최근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혁신을 역설했던 이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하향식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위에서는 그냥 있으면서 아래에 대고 요구해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대통령인 저부터 먼저 변화하겠다"며 `변화의 구심점'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에서 시작된 변화가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확산돼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진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공공부문의 변화는 엄격한 법과 원칙의 확립을 통해, 민간부문의 변화는 자율적인 개혁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대 정부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던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도덕적 해이, 복지부동을 일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경영을 통한 신뢰 회복을 요청한 것.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면서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를 씻어내 사회 각 부분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혁으로 경영을 선진화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와 함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노사상생이 새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의 전제 조건이라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개별 노동조합들이 경제살리기에 뜻을 같이 해 임금인상 자율화와 무파업 선언을 하고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기업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화답해서 모처럼 일어난 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北에 원칙을 갖고 의연 대처" =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나라 안팎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지난 10년간의 기존틀이 새로 정립되는 조정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햇볕'으로 상징되는 지난 10년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를 부정하지는 않되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를 기준으로 한 대북관계 재설정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적 언동'에 언급, "우리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원칙을 갖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것이 북한에 이로운 길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북한도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는 한편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취임후 첫 해외순방을 위해 오는 15일 출국하는 이 대통령은 이밖에 이번 미국, 일본 방문에 대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문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