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장총량제·금산분리 폐지 요구

재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금융관계법령 및 공정거래법이 정한 금융.산업자본 간 분리원칙 등을 폐지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정부에 신규 과제 52건을 포함해 267개의 규제를 개편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 65건, 기획재정부 39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지식경제부 20건이었습니다.

성격별로는 공장총량제 폐지 등 입지관련 규제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안전 43건, 고용 33건, 세제 2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지배구조분야와 관련해서는 금산 분리원칙과 대기업집단 지정, 상호출자금지, 재벌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